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문] 박성재 장관 이임사 "다수 폭거·횡포, 민주주의 반한것"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0:59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0:59

"검경수사권 조정 후 수사·재판 지연"
"법을 통해 인권 보장하고 사회정의 실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이임사를 통해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기 내 미완의 과제에 대해선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및 수용시설 의료인력 부족,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박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서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이길동 기자]

[아래 이임사 전문]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소임을 다해 준
법무부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법무부는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 가족 여러분 !

저는 지난 1년 3개월여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먼저,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ㆍ단속을 지속하면서도,
검찰ㆍ범정ㆍ교정이 힘을 합하여
처벌 외에 치료ㆍ재활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딥페이크 소지ㆍ시청죄, 아동학대살해미수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범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ㆍ선도 정책을 통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와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로
맞춤형 피해자 종합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습ㆍ먹튀공탁'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익과 경제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가올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한
'新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탑티어 비자', '청년드림 비자' 신설로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자체, 경제ㆍ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적극 반영하며,
외국인 청소년에게 취업ㆍ정주의 통로를 열어주는 등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체계적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국제소송·분쟁에서
'정부의 로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아시아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률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제는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로,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입니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전ㆍ신축과 함께, 과밀화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수용시설 의료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특히 정신질환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진 처우개선 등 전문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ㆍ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ㆍ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검찰 결정문 작성 실무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진단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등
마약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일상에 깊이 침투한 마약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과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나,
시간적, 상황적 한계로 결과물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법무부의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법무부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법 적용과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법은 금지와 제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기고,
현재를 냉정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도 여러 변화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
소년범죄ㆍ마약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 과밀 수용 해소,
체류 질서 확립과 이민자 사회통합 등
시대적 과제들은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상황을 기다리기보다,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작년 2월 20일,
저는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다시 국민을 위해 일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바른 자세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에
저의 진심과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곳 법무부에서
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한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
법무 가족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