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관세, 10년 동안 美재정적자 3823조원 줄여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9:36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09:4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이 향후 10년 간 미국의 재정적자를 최대 2조 8000억 달러(약 3823조 4000억 원) 감축시킬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물가를 끌어올리며, 가계 구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제시됐다.

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처(CBO)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부터 5월 사이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을 평가한 결과에서 이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CBO는 트럼프 관세가 향후 10년간 상당한 재정적자 축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전체적인 가계 자산은 감소하고 미국 경제도 위축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06%포인트(p)씩 낮아질 것이며, 2025~2026년 사이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CBO는 해당 관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CBO의 분석은 기존 주요 연구기관의 예측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지난 4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이 운영하는 '펜 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도 장기적으로 미국 GDP가 약 6%, 실질임금이 5%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전날 보고서에서 2026년 미국의 성장률이 1.5%까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수입이 재정적자를 일부 줄인다 해도 관세 부작용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이날 CBO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감세안으로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조 420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