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러트닉 美 상무 "반도체법 너무 관대해 재협상 중"...삼성·SK 보조금 운명은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7:54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07:54

"TSMC는 투자 확대해 보조금 유지…삼성·SK도 조건 조정 가능성 주목"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반도체 기업들에게 제공됐던 보조금 일부를 재협상 중이며, 일부 보조금은 취소될 수도 있다고 4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보조금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보였고, 우리는 그것들을 재협상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조정의 목적은 미국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모든 계약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유일하게 성사되지 않는 계약은 애초에 체결돼서는 안 됐던 계약들"이라고 말해, 일부 보조금이 재협상 과정에서 폐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반도체 자료사진. [사진=블룸버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를 강화하고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일명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은 총 527억 달러(약 7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정부는 대만 TSMC,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배정했다.

해당 보조금들은 계약은 체결됐지만, 대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할 즈음에 막 집행되기 시작한 상태였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조금은 각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증설을 일정 수준 진척시킬 때마다 순차적으로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 발언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4천500만달러(약 6조5천억원)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천800만달러(약 6천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러트닉 장관은 TSMC 사례를 성공적인 재협상의 예로 들었다. TSMC가 정부로부터 60억 달러를 받는 조건은 유지하면서도, 당초 미국 내 투자 계획을 6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350억 달러 늘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일한 60억 달러 정부 보조금으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TSMC는 지난 3월 미국 내 투자 계획을 1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증액이 실제로 CHIPS법에 따른 보조금 재협상의 일환이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TSMC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앞서 2월, 백악관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일부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해당 계약들을 재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