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대출 의존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원화의 수요 기반을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고령화가 성장 둔화와 실질 금리 하락,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를 유발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4일 중장기 심층연구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작년말 기준으로 64세 이상 인구비중이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4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고령화는 성장 둔화와 함께 실질 금리 하락,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를 유발하는 등 통화정책 운용 여건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shifts) 초래해 결과적으로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의 운식폭을 축소해 "성장 활력과 금융안정 기반이라는 정책목표간 상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방경제 생애주기모형 분석 결과,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를 통해 성장률을 낮추는 동시에, 투자 둔화와 저축 증가를 통해 실질금리를 하락를 하락 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1.71명·72.2세)으로 유지됐더라면 2024년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약 1.4%포인트(p)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물가상승률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고령화는 향후 2025~2070년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연평균 0.15%p의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는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으로도 분석됐다. OECD 회원국 7148개 은행의 27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자기자본비율을 하락시키고 은행 부도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대출구조를 지닌 금융기관일수록 부정적 영향이 컸다.
한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출산율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부분에서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대출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원화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외환시장의 심도를 높여 시장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조개혁을 했을 경우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고령층 고용이 확대되며, 생산성 증가율이 0.5%p 상승하는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구조개혁이 없는 경우에 비해 2025~2070년 중 연평균 약 1%p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정책 운영에서의 구조적 제약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성장 활력이 올라가면 차주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강화되고 안정 기반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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