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 발표
부당 승환·잦은 설계사 이직 등 문제 지속돼
'보험사 판매 위탁 GA 위험 수준 평가' 신설
금감원 "보험 업계 개선 이행 여부도 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법인모집대리점(GA) 판매 위탁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3일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영업 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영업 시장에서 계약 초기 설계사·GA에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면서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가 GA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GA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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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DB] |
금감원은 보험사의 GA 판매 위탁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기준,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도 추진해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미흡 회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와 GA 연계·동시검사 체계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구축된 보험회사 및 GA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등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이후 보험업계가 제도개선 사항들을 충실하기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