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주거희망위원회가 1일 부산시당에서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권지웅 청년주거희망위원장, 유동철 부산시당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경북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0여 명과 대책위 관계자들도 함께 현장 피해 사례와 지원 한계, 제도적 사각지대를 논의했다.

이단비 부산 피해자대책위원장은 "공동담보 피해자는 정부 무이자 분할상환 정책을 적용받지 못하고, 공인중개사 책임도 묻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전세사기는 경제적 사고가 아니라 경제적 살인에 가까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 양도에도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고,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생활 불안, 임대인 대리인의 관리 부재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 등 구체적 피해를 호소했다. 경북 피해대책위 측은 "피해자 인정 기준이 엄격해 실제 피해자 상당수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현장 피해를 직접 들으니 심각성이 더 크다"며 "피해 구제가 지연돼 복구가 어려운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개입과 주택공공성에 기반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 해결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웅 위원장은 "전세피해 구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피해자 구제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동철 정책본부장은 "기성세대로서 피해 청년들을 접할 때마다 미안함을 느낀다"며 "부산시당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 관련 법 정비,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주거희망위원회는 향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전세사기 없는 사회' 실현에 주력할 방침이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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