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공임대주택의 한강 조망 층·동 배치에 대한 조합원의 반발로 촉발된 서울시의 '소셜믹스' 유연화가 난항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비업계의 반발이 나오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소셜믹스 적용 유연화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지만 이미 한강뷰 임대주택을 배치한 사례가 있어 서울시 지침을 지킨 재건축 단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게다가 재취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시행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제도가 유연화 방식으로 흔들린다면 자칫 올초 벌어졌던 ′잠삼대철′(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해프닝'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로열 층과 동에도 임대주택을 배치해야한다는 서울시 '소셜믹스' 방침의 유연화를 결정했지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소셜믹스란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입주민 간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말한다. 오세훈 시장의 재취임 이후인 2023년 이후 본격화됐다. 

서울시가 한강뷰 임대주택 소셜믹스에 대한 유연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와 원칙 문제에 따라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한강뷰 소셜믹스 논란을 점화한 잠실 일대 아파트 [사진-뉴스핌DB]

먼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서울시 소셜믹스 방침에 따라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한 사례가 이미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분양을 마친 청담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한강 조망이 일부 가능한 임대주택이 배치됐다.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조합측은 임대주택 층·동 배정을 마쳤으며 그 결과 해당 아파트 일부 동에 '한강뷰 임대아파트'가 배치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 공공기여 임대주택 매입은 서울시 업무인 만큼 구에서 임대주택 배정 문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조합측 문의 결과 해당 아파트는 임대주택 배정을 마쳤고 그 결과 소수지만 일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가 가능한 이유는 조합원 층·동 배치에 앞서 임대주택 배정을 마쳐야하는 서울시 규정 때문이다. 남은 주택을 임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강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강뷰 임대주택 소셜믹스' 논란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 동·호수 배정을 규칙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20억원을 납부하게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압구정 정비구역을 비롯한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서울시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받으며 사업성이 악화돼 재건축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한강변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논란 이후 압구정 재건축 구역을 비롯한 한강변 재건축 사업구역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강조망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것인 만큼 사업주체이자 소유주인 조합원에게 로열 층·동을 공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강조망 여부는 집값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길어야 10년을 거주하게 될 임대주택 거주인이 한강조망 아파트를 차지해야하는 이유가 없으며 특히 주변시세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되는 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를 감안하면 전세나 월셋값이 월등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강뷰 아파트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저해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재건축 아파트 소셜믹스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했고 현재 서울시는 관련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회의에서 오 시장은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해보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시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연화 방침은 과태료란 형태의 공공기여로 소셜믹스를 대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추첨을 조합원 추첨 이후 진행하는 방법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셜믹스 방침을 폐지하는 것도 점치고 있다. 로열 층과 동을 임대주택으로 배치하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법에도 없는 규정인 만큼 서울시의 소셜믹스 규정은 임의조항이라는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로열 층·동 배치는 재취임 이후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것인 만큼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우세하다. 만약 이를 뒤엎는 행정이 이뤄지면 결국 올초 발생한 토허제 해제-재지정 해프닝과 같은 서울시 시정 불신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강뷰 임대주택을 배치한 선례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들 단지의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없어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후발 재건축 단지에서 과태료 등으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층과 동 혼합배치 소셜믹스는 오 시장의 방침인 만큼 서울시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쓸 수 있는 카드는 한정적인데 이마저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연화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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