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닥사 '비공개' 상폐 절차 '깜깜이'였다...위믹스 논란 불씨 만들어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1:22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4:05

가상자산 거래 심의·의결기구 운영 기준 부실 확인
부실 모범규정 '비공개', 업권 지적에 뒤늦은 개정
거래중지 회의록 공개 기준 등 투자자 보호 미흡
위믹스 등 관련 논란 확대, 국회도 "제도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그동안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및 중지 등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믹스 사태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가이드라인(모범규정)을 보완했지만, 개정안이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상장폐지(거래중지) 결정시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회의록 공개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모범규정 개정전은 물론 개정후에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개정전)'를 30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결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및 거래중지 등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를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5.30 peterbreak22@newspim.com

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소속된 협의체다. 이들이 2024년 9월 19일 제정해 적용중인 이 모범규정에는 심의·의결기구 위원과 관련해 '충분한 전문의식을 갖춘 인력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임직원이 아닌 인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만 마련됐다. 구체적인 위원 자격이나 규모, 이행상충 제재 등의 내용은 없다.

거래소 심의·의결기구의 공정성 논란은 '위믹스 사태'로 촉발된 중요한 사안이다. 닥사는 지난 2월 발생한 해킹사태로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의 거래를 6월 2일부터 중지(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위메이드는 구체적인 거래중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의결기구의 구성원 및 규모, 회의록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닥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한 모범규정 역시 '중요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으며 지난 5월 개정본만 공시한바 있다.

닥사는 부실한 심의·의결기구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서 뒤늦게 보강했다. 주요 내용은 ▲이해관계 상충 방지 조항 ▲위원회 구성 기준 ▲위원회 임기 및 연임 기준 ▲위원회 평가 기준 등이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심의·의결은 부실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됐다는 의미다. 그동안 모범규정 공개를 거부한 것 역시 이 같은 부실한 내용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권에서는 코인 발행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법적 분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위메이드는 법원에 이 같은 부실한 운영을 근거로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다른 문제는 심의·의결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예외조항이 개정전 모범규정은 물론, 개정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중지를 결정할 경우, 발생주체는 물론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중지 귀책사유가 발행사에 있다는 점이 명확할 경우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중지 사유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거래소들은 현 모범규정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공개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개정후에도 '참석자 전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했다. 투자자 등 외부 공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거래소들은 '중요정보'라는 이유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개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내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닥사 회원사이자 위믹스 거래중지를 결정한 빗썸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닥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개별 지침을 가지고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및 보안, 법규 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어떤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 법인 계좌 허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제화 작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일평균 거래규모 7조3000억원, 원화예치금 10조7000억원까지 성장한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들의 부실한 심의·의결 절차와 중요정보 공개 거부 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의원은 "이미 해킹 사고로 인해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로닌(RON), 갈라(Gala) 코인 사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해킹 사고에 대해 어떤 코인은 거래지원이 종료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래지원 중지 결정의 절차와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코인의 상장 및 폐지 절차가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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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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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