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대선 공약집에 포함했다. 사실상 기재부 쪼개기를 현실화하겠다는 뜻이다.

공약집에 명시된 '기재부 조직 개편'과 '예산권 분산'은 단순한 조직 효율화가 아니라 정치·행정 전반의 권력 지형을 흔드는 구조적 조치다.

민주당은 경제 컨트롤타워로 군림해 온 기재부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권한을 다극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기획재정부 '쪼개기' 신호탄…민주당, 본격 개편 의지

28일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18' 항목에는 기재부를 겨냥한 문장이 직접 담겼다.

'경제·재정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문장 아래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이란 단락이 등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민주성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성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예산 컨트롤 기능과 정책 기획 권한을 둘 다 쥐고 있는 기재부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 수정을 암시한다.

그동안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재부를 과거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자는 주장이 반복됐다. 그러나 대선 공약집에 기재부 조직 개편이 명시적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기재부 개편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정책 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이 자리한다. 이재명 후보 측은 그동안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예산을 틀어쥐고 있어 사실상 '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공약집에 담긴 내용은 예산권과 정책권을 분리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또한 공약집에는 '예산안 국회 심의 실효성 제고'라는 항목도 규정됐다. 여기에는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국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 동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기재부 조직개편 공약은 단 한 번도 제외됐던 적이 없다"며 기재부 쪼개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기재부 개편, 피할 수 없는 의제 부상…분리시 5년간 497억 재정 소요

6·3 조기 대선을 6일 앞두고 기재부의 조직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의제로 부상했다. 특히 민주당이 지적한 기재부의 예산 편성은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적한 사항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편성절차 및 비목체계 관련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에서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절차와 비목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 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12대 분야별 예산 요구액을 공개했는데, 2022년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했다.

예산처는 "저성장 시대에 총량적 재정규율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관리가 중요해졌고, OECD의 예산 과정에 대한 모범사례에서도 의회에서 재정총량과 주요 분야별 한도를 검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앙관서별 예산요구서의 국회 제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 과정의 정보로서 기재부는 비공개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이 예산요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예산처는 "비목이 증가하는 경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세부 항목별 통제를 강화해 부처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며 "비목의 과도한 세분화를 지양함으로써 각 부처의 예산 편성과 집행상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예산처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비용추계를 실시한 결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 향후 5년간 47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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