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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지시...SNS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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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장관 지시..."F, M, J 비자 신규 인터뷰 추가 예약 중단"
유학생 전체로 SNS 심사...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새로운 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7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날 외교 전문을 통해 "유학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 미디어(SNS) 심사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새로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추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전문은 "즉시 발효되는 지침에 따라,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 학생(F), 직업훈련(M), 교환방문(J) 비자에 대한 신규 인터뷰 예약을 중단하라"고 명시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폴리티코는 "이 같은 조치는 유학생 비자 심사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에 의존해 재정 운영을 해 오던 미국 대학들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전 세계 학생들이 비자 발급 지연과 유학 일정 변경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소셜 미디어에서 반유대주의적 콘텐츠를 게시한 외국인 학생과 이민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비자를 취소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SNS 검열을 모든 유학생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폴리티코는 국무부 내부에서는 그간 유학생 심사 지침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면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행위가 추가 심사 대상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비롯한 일부 명문대학들이 반유대주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들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봉쇄하는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내 외국인 학생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인권 단체들은 정책의 공정성과 차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반유대주의는 물론 반미(反美) 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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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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