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용적률 다 못쓰면 공공기여도 준다…역 경계 최대 350m까지 준주거 상향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0:10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0:10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서울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 6월부터 실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의 재정비 사업구역 가운데 높이 제한으로 인해 추가로 받은 용적률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도 실제로 받은 용적률 만큼만 적용된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가 역 경계선부터 최대 350미터(m)로 확대된다. 또 재개발사업장은 주민 동의율 50%를 확보하기 이전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사항에 대해 주민 재공람(14일)을 거친 후 6월 중 고시 예정이다.

변경안은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규제철폐 혁신안을 담고 있다. 시는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에 대한 준주거 용도 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의 제도적 실행력이 확보됐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개월 만에 모두 마쳤다.

먼저 높이규제지역에 따라 추가된 용적률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재정비 사업장에 대해 공공기여를 완화한다.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 [자료=서울시]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사용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 종 상향이 된 사업장은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늘어나며 이 경우 공공기여는 10%다. 하지만 높이 제약에 따라 실제 건축가능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공공기여도 40%에 해당하는 4%만 부담하면 된다. 신통기획 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공기여의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대상지는 서울시내 재정비구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이다. 역시 높이 제한으로 추가된 용적률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재정비촉진지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입체공원은 신속통합기획 단지 가운데 도시규제, 입지 특성 또는 기타 건축계획 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된다. 

입체공원 예시도 [자료=서울시]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용도 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지를 상향한다. 다만 시는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에 따라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350m 이내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 상향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시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선심의제'가 도입된다. 그간 재정비사업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50% 확보 후 구청장이 서울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해 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동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시는 재개발 선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민공람 결과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이 20% 이상(공공재개발은 25%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 및 구역계 변경 등 입안재검토 절차 등을 선행하도록 보완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