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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1대 대선 "정치적 중립 준수" 전군에 하달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05:43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05:43

12·3 계엄 정치중립 위반 국민 비판 속
6·3 대선 앞두고 "올바르게 투표" 공지
국방일보 19일자 1개면 전체 할애 고지
정치중립 준수 실천 지침 구체적 제시
온라인 SNS 활동 유의 사항도 하달해
군인 국외 부재자 5월 20일부터 투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가 오는 6월 3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투표하자"는 정치 중립의 선거 공지를 19일 전 군(軍)에 하달했다.

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방부 장관부터 주요 일선 지휘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오는 6월 3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투표하자"는 정치 중립의 선거 공지를 19일 전 군(軍)에 하달했다. [사진=국방일보 지면] 

국방부는 이날 국방일보 1개면 전체를 할애해 정치적 중립 준수 실천 지침과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때 유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달했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 실천 지침과 관련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 언행 금지 ▲부대행사에 정치인 초청 금지와 정치인 관련 행사에 장병 참여 금지 ▲정치적 목적의 집회와 가두 캠페인, 서명운동 참여 금지 ▲인터넷과 SNS, 전화를 이용한 정당 지지와 비방 행위 금지 ▲선거와 관련한 정치인과 단체에 군 시설과 장비 지원 금지 ▲선거 관련 오해 소지가 있는 언행을 금지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 군에 공지했다.

국방부는 온라인 SNS 활동 때 유의 사항도 하달했다. 구체적으로 ▲단체 대화방 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와 지지 글을 올리는 행위 ▲개인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리거나 전송, 전달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글을 SNS에 게재하는 행위(음성·화상·영상 포함) ▲개인 SNS에 선거 후보자 정치자금 모금을 홍보하는 행위 ▲투표소 안에서 촬영이나 엄지손가락, V 등 특정 기호 표시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투표소 주변 포토존에서 인증샷은 할 수 있다.

군 복무를 하는 일선 군인들은 이번 대선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 ▲거소(우편)투표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로 나뉘어 투표한다.

군인 국외 부재자 투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해외 파병부대 장병과 해외 무관 대상으로 실시한다. 6일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한다. 이를 위해 해외 파병부대에는 추가 투표소가 설치된다.

국방부가 오는 6월 3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투표하자"는 정치 중립의 선거 공지를 19일 전 군(軍)에 하달했다. [사진=국방일보 지면] 

거소(우편) 투표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한다.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격오지, 함정 근무자를 비롯해 병원 환자와 교도소 수감자는 거소투표(居所投票)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선 군 부대로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6월 3일까지 기표한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도착하면 투표로 인정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장병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틀간 일반 국민 유권자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군인들도 일반 국민 유권자처럼 선관위에서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군 복무로 인해 거주지 투표가 제한돼 대부분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각 부대에서 장병을 인솔해 가까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선거 당일 6월 3일 본투표는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장병들은 주소지 투표소에서 하면 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개인 사정으로 사전투표가 제한돼 선거일 투표만 할 수 있는 장병은 투표권 보장 차원에서 공가 처리 후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입영 대상자와 사전 투표 이전 입영 대상자에게는 병무청이 대선 후보자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안내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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