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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부산 3시간 시대, 지방 소멸 가속화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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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에 집을 사둬야 오르죠. KTX 타면 부산까지 3시간도 안 걸리는데, 굳이 지방에서 집 살 이유가 없어요."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의 말이다.

KTX 개통 21주년. 하루 평균 23만명이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속 교통수단이다. 천안, 대전, 포항은 물론 부산까지도 3시간 이내로 연결한다. 시간의 장벽을 허문 교통혁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혁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방에 머무를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출퇴근이 가능해졌으니 집은 서울에, 일터는 지방에 두는 풍경이 낯설지 않다. KTX 요금이 부담되더라도 서울 집값 상승분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세종 등 지방에 근무지를 둔 공무원 상당수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를 매수해 놓고 고속열차로 출퇴근하고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엔 직장 인근 원룸에서 평일을 보내고,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도시 간 '기러기 가족'처럼 말이다. 

교통망이 좋아졌지만 오히려 사람과 자본은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전국을 빠르게 잇는 인프라가 지방 소멸을 앞당기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 유치, 관광 개발, 청년 인구 유입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정부도 초광역권 조성, 공공기관 이전 같은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인구절벽과 고령화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 와중에 '하이퍼튜브' 같은 차세대 교통수단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K-하이퍼튜브'의 원년으로 삼고, 자기부상과 추진 기술 등 핵심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속 1000km에 달하는 이 열차가 상용화된다면 국토는 더 작아지고 삶의 반경은 더욱 넓어진다.

문제는 좁아진 국토가 수도권 중심으로만 수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지방 곳곳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 고속 교통망만 확충된다면 국토 균형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서울과 지방의 거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격차를 줄이는 일은 더 절실하다. 교통망 확충이 균형발전의 열쇠가 되려면 서울과 지방 간 집값과 일자리의 불균형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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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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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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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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