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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 보고서? 베선트를 보라..."약달러, 관세협상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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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재무장관, 공식 석상서 환율 논의 자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은 사실 환율 전쟁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달러 약세는 관세 논의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주장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와의 무역 협상에서 통화 정책 관련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미란 리포트'에 담긴 트럼프 정책 청사진을 근거로, 강(强)달러 해소가 결국 트럼프 관세정책의 핵심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왔다.

하지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국들이 자국 통화를 부당하게 절하하는 것을 자제하기를 원하긴 하나, 트럼프 초기 관세를 완화할 수 있는 향후 협정에 이러한 정책을 포함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유일한 인물이며, 그는 다른 관리들에게 무역 파트너와의 통화 정책 논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 또 환율 문제는 베선트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만 협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약(弱)달러를 적극 추구하고 있다는 국제적 불안을 해소하려 노력해왔다. 지난 2월 이후 그는 강한 달러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복해서 밝혔으며, 4월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 자산 전반이 대규모 투매에 휩싸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주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참여한 후에도 베선트 장관은 베이징 대표단과 "통화(환율)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 시장은 "약달러 기정사실" 분위기 

다만 외환시장에서 펼쳐지는 불안정한 상황들은 환율이 공식 논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약달러 장기화는 기정사실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전날 한국 원화는 달러 대비 거의 2% 상승했고, 일본 엔화 가치도 덩달아 솟구쳤다.

지난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자리에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로버트 캐프로스 미 재무부 국제차관보를 만나 1시간가량 환율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는 외신 보도에 따른 것이다.

단스케은행의 분석가인 모하마드 알사라프는 "미국과 한국의 회담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에는 대만 달러가 1988년 이후 최대 폭으로 급등하며 혼란을 초래한 바 있는데, 참여자들은 이 역시 대만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돕기 위해 자국 통화의 절상을 허용할 것이라는 추측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카로바 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 하리스 쿠르시드는 "통화 조정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외환 거래자들은 분명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무역 협상에 통화를 포함하든 아니든, 시장은 이미 약한 달러를 예상하는 듯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메리벳 증권의 미국 금리 트레이딩 및 전략 책임자 그레고리 파라넬로는 "시장이 불안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극심한 환율 변동은 현재 무역 불확실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블룸버그통신 보도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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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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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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