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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5월 1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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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파면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09:30 차관회의

<외교부>
-장관
통상업무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09:30 차관회의
14:00 상반기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09:30 차관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10:20 (오프닝 : 현장풀 취재)유튜브 라이브 < 'K-이니셔TV' 케미폭발 '동서화합' 화개장터 라이브>
11:50 (후보유세 12:30) 전남 광양시 유세 / 전남 드래곤즈구장 축구장 북문(전남 광양시 백운로 1641)
13:20 (후보유세 14:00) 전남 여수시 집중유세 / 이순신 광장(전남 여수시 선어시장길 6)
15:10 (후보유세 15:50) 전남 순천시 유세 / 연향동 패션의 거리(전남 순천시 연향번영길 149)
18:20 (후보유세 19:00) 전남 목포시 유세 / 평화광장 원형상가 앞(전남 목포시 원형로 19)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08:00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10:00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 출범식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30 편사니즘 출범 및 정책전달식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00 빛의혁명시민본부 출범식 / 국회도서관 B105호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00 세종시 상가공실 해소 대책 간담회 / 세종갑선거연락소(세종 나성로38, A동 208호)
11:00 조치원 전통시장 유세 / 감초당온누리약국(세종 조치원읍 새내9길 3)
12:10 정부세종청사 앞 상가 방문/ 세종시 어진동 710 버스정류장
13:30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 대전 현충원(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251)
14:10 충남대 앞 유세 / 충남대 정문 앞(대전 유성구 궁동 220-9)
15:00 카이스트 태울석림제 도보유세 / 카이스트 스포츠컴플렉스(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17:00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 유세 / 한화생명이글스파크 정문 앞(대전 중구 대종로 373)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14:00 울산 상공회의소 간담회 / 울산 상공회의소(울산 남구 돋질로 97)
15:00 울산 유세 / 울산 태화루 사거리(울산 중구 성남동)
15:40 울산 구역전시장 상인회 간담회 / 울산 구역전시장(울산 중구 구역전길 14)
17:00 울산대통합본부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울산 남구 정동로 30 베스텍빌딩 4층)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10:00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 대선공약 과제전달 및 오찬 간담회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
14:00 창원 유세 / 합성동시외버스터미널(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586)
18:30 <경남청년, 경청톡톡> 청년 간담회 / 카페 어라운드 텐(경남 창원 의창구 사림로99번길 61, 복지동)
-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11:00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식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6:00 한겨레 <뉴스 다이브> 박찬수의 찬스 인터뷰
-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
16:00 노동존중선대위 제1차 전체회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기타 유세단
-청년본부 : 시너지 유세단
15:50 순천 유세 / 순천 연향동 패션의거리
18:30 목포 집중유세 / 목포 평화광장 원형상가
-여성본부 : 빛의혁명 유세단
09:00 경주 시장 유세 / 황성동 5일장(경북 경주시 황성동 73-16)
13:30 영남대 유세 / 영남대학교(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07:15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 참석
- AI시대 기업대응 전략(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지하1층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08:00 신도림역 출근길 인사(신도림역 5번출구 앞 /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00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7:30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전화인터뷰(FM 94.5MHz)
08:00 신도림역 출근길 인사(신도림역 5번출구 앞 /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00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
15:00 SBS <뉴스브리핑> 생방송 출연(SBS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 SBS 방송센터)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30 제15차 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28호)
15:00 국민통합위원회 발대식(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30 제15차 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28호)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후보
07:30 KBS1라디오 - 전격시사 출연(전화 인터뷰)
11:30 '학식먹자 이준석! 서울교육대학교로 갑니다!' / 서울교대 학생회관 1층 청람채(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14:00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 / 서울역 공간모아 8홀(서울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8층)
17:50 연합뉴스TV - 뉴스잇 출연
19:00 '스승님! 서울과학고 제자 이준석이 왔습니다!' 혜화역 집중유세 / 혜화역 4번출구 앞(서울 종로구 명륜4가)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8:00 채널A-Y 정치시그널 출연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 서왕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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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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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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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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