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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5월 15일(목)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05: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05:00

<대통령실>
-대통령
파면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09:30 차관회의

<외교부>
-장관
통상업무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09:30 차관회의
14:00 상반기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09:30 차관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10:20 (오프닝 : 현장풀 취재)유튜브 라이브 < 'K-이니셔TV' 케미폭발 '동서화합' 화개장터 라이브>
11:50 (후보유세 12:30) 전남 광양시 유세 / 전남 드래곤즈구장 축구장 북문(전남 광양시 백운로 1641)
13:20 (후보유세 14:00) 전남 여수시 집중유세 / 이순신 광장(전남 여수시 선어시장길 6)
15:10 (후보유세 15:50) 전남 순천시 유세 / 연향동 패션의 거리(전남 순천시 연향번영길 149)
18:20 (후보유세 19:00) 전남 목포시 유세 / 평화광장 원형상가 앞(전남 목포시 원형로 19)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08:00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10:00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 출범식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30 편사니즘 출범 및 정책전달식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00 빛의혁명시민본부 출범식 / 국회도서관 B105호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00 세종시 상가공실 해소 대책 간담회 / 세종갑선거연락소(세종 나성로38, A동 208호)
11:00 조치원 전통시장 유세 / 감초당온누리약국(세종 조치원읍 새내9길 3)
12:10 정부세종청사 앞 상가 방문/ 세종시 어진동 710 버스정류장
13:30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 대전 현충원(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251)
14:10 충남대 앞 유세 / 충남대 정문 앞(대전 유성구 궁동 220-9)
15:00 카이스트 태울석림제 도보유세 / 카이스트 스포츠컴플렉스(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17:00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 유세 / 한화생명이글스파크 정문 앞(대전 중구 대종로 373)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14:00 울산 상공회의소 간담회 / 울산 상공회의소(울산 남구 돋질로 97)
15:00 울산 유세 / 울산 태화루 사거리(울산 중구 성남동)
15:40 울산 구역전시장 상인회 간담회 / 울산 구역전시장(울산 중구 구역전길 14)
17:00 울산대통합본부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울산 남구 정동로 30 베스텍빌딩 4층)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10:00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 대선공약 과제전달 및 오찬 간담회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
14:00 창원 유세 / 합성동시외버스터미널(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586)
18:30 <경남청년, 경청톡톡> 청년 간담회 / 카페 어라운드 텐(경남 창원 의창구 사림로99번길 61, 복지동)
-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11:00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식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6:00 한겨레 <뉴스 다이브> 박찬수의 찬스 인터뷰
-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
16:00 노동존중선대위 제1차 전체회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기타 유세단
-청년본부 : 시너지 유세단
15:50 순천 유세 / 순천 연향동 패션의거리
18:30 목포 집중유세 / 목포 평화광장 원형상가
-여성본부 : 빛의혁명 유세단
09:00 경주 시장 유세 / 황성동 5일장(경북 경주시 황성동 73-16)
13:30 영남대 유세 / 영남대학교(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07:15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 참석
- AI시대 기업대응 전략(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지하1층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08:00 신도림역 출근길 인사(신도림역 5번출구 앞 /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00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7:30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전화인터뷰(FM 94.5MHz)
08:00 신도림역 출근길 인사(신도림역 5번출구 앞 /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00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
15:00 SBS <뉴스브리핑> 생방송 출연(SBS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 SBS 방송센터)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30 제15차 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28호)
15:00 국민통합위원회 발대식(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30 제15차 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28호)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후보
07:30 KBS1라디오 - 전격시사 출연(전화 인터뷰)
11:30 '학식먹자 이준석! 서울교육대학교로 갑니다!' / 서울교대 학생회관 1층 청람채(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14:00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 / 서울역 공간모아 8홀(서울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8층)
17:50 연합뉴스TV - 뉴스잇 출연
19:00 '스승님! 서울과학고 제자 이준석이 왔습니다!' 혜화역 집중유세 / 혜화역 4번출구 앞(서울 종로구 명륜4가)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8:00 채널A-Y 정치시그널 출연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 서왕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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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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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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