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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5월 1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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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파면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09:30 차관회의

<외교부>
-장관
통상업무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09:30 차관회의
14:00 상반기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09:30 차관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10:20 (오프닝 : 현장풀 취재)유튜브 라이브 < 'K-이니셔TV' 케미폭발 '동서화합' 화개장터 라이브>
11:50 (후보유세 12:30) 전남 광양시 유세 / 전남 드래곤즈구장 축구장 북문(전남 광양시 백운로 1641)
13:20 (후보유세 14:00) 전남 여수시 집중유세 / 이순신 광장(전남 여수시 선어시장길 6)
15:10 (후보유세 15:50) 전남 순천시 유세 / 연향동 패션의 거리(전남 순천시 연향번영길 149)
18:20 (후보유세 19:00) 전남 목포시 유세 / 평화광장 원형상가 앞(전남 목포시 원형로 19)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08:00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10:00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 출범식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30 편사니즘 출범 및 정책전달식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00 빛의혁명시민본부 출범식 / 국회도서관 B105호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00 세종시 상가공실 해소 대책 간담회 / 세종갑선거연락소(세종 나성로38, A동 208호)
11:00 조치원 전통시장 유세 / 감초당온누리약국(세종 조치원읍 새내9길 3)
12:10 정부세종청사 앞 상가 방문/ 세종시 어진동 710 버스정류장
13:30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 대전 현충원(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251)
14:10 충남대 앞 유세 / 충남대 정문 앞(대전 유성구 궁동 220-9)
15:00 카이스트 태울석림제 도보유세 / 카이스트 스포츠컴플렉스(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17:00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 유세 / 한화생명이글스파크 정문 앞(대전 중구 대종로 373)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14:00 울산 상공회의소 간담회 / 울산 상공회의소(울산 남구 돋질로 97)
15:00 울산 유세 / 울산 태화루 사거리(울산 중구 성남동)
15:40 울산 구역전시장 상인회 간담회 / 울산 구역전시장(울산 중구 구역전길 14)
17:00 울산대통합본부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울산 남구 정동로 30 베스텍빌딩 4층)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10:00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 대선공약 과제전달 및 오찬 간담회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
14:00 창원 유세 / 합성동시외버스터미널(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586)
18:30 <경남청년, 경청톡톡> 청년 간담회 / 카페 어라운드 텐(경남 창원 의창구 사림로99번길 61, 복지동)
-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11:00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식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6:00 한겨레 <뉴스 다이브> 박찬수의 찬스 인터뷰
-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
16:00 노동존중선대위 제1차 전체회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기타 유세단
-청년본부 : 시너지 유세단
15:50 순천 유세 / 순천 연향동 패션의거리
18:30 목포 집중유세 / 목포 평화광장 원형상가
-여성본부 : 빛의혁명 유세단
09:00 경주 시장 유세 / 황성동 5일장(경북 경주시 황성동 73-16)
13:30 영남대 유세 / 영남대학교(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07:15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 참석
- AI시대 기업대응 전략(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지하1층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08:00 신도림역 출근길 인사(신도림역 5번출구 앞 /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00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7:30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전화인터뷰(FM 94.5MHz)
08:00 신도림역 출근길 인사(신도림역 5번출구 앞 /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00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
15:00 SBS <뉴스브리핑> 생방송 출연(SBS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 SBS 방송센터)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30 제15차 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28호)
15:00 국민통합위원회 발대식(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박대출 총괄지원본부장
09:00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0:30 제15차 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28호)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후보
07:30 KBS1라디오 - 전격시사 출연(전화 인터뷰)
11:30 '학식먹자 이준석! 서울교육대학교로 갑니다!' / 서울교대 학생회관 1층 청람채(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14:00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 / 서울역 공간모아 8홀(서울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8층)
17:50 연합뉴스TV - 뉴스잇 출연
19:00 '스승님! 서울과학고 제자 이준석이 왔습니다!' 혜화역 집중유세 / 혜화역 4번출구 앞(서울 종로구 명륜4가)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8:00 채널A-Y 정치시그널 출연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 서왕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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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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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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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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