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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5월 1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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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파면

<통일부>
-장관
11:30 탈북민 공무원 격려 간담회(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장관
통상 업무
-1차관
인도네시아 방문
-2차관
통상 업무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10:00 제59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회식(보훈재활체육센터)
14:00 2025년도 명예로운 보훈가족 기념패 증정식(국립서울현충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10:30 유엔기념공원 참배 /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93
11:10 부산 유세 / 서면 쥬디스태화 옆(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 79)
12:40 유튜브 라이브 <K-이니셔티비 : 북극항로 대담>
13:50 경남 창원시 집중유세 / 상남분수광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38번길 11)
16:20 경남 통영시 유세 / 강구안 문화마당(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325)
17:50 경남 거제시 유세 / 엠파크 차없는 거리(경남 거제시 고현로11길 20)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 중앙당사 4층 회의실
15:00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출범회의 /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19:00 대한민국리더십 헌정아카데미 /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3:10 제천 내토시장 / 중앙시장 앞 유세(제천시 풍양로 108 송월삼성타올 앞)
14:50 충주자유시장 / 충주시 중앙로 50-1 1001 안경콘택트 충주점 앞
16:10 괴산전통시장 /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1길 15 괴산농협 동부지점 앞
17:50 가경터미널시장 / 터미널사거리 유세(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버거킹 청주터미널점 앞)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10:00 팔공산 동화사 방문 / 대구 팔공산 동화사
13:00 간송미술관, 간송문화재단 간담회 / 대구 간송미술관
15:00 영천 은해사 방문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
17:00 포항남·울릉 유세 / 포항야구장
18:00 포항북 유세 / 포항 영일대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11:10 부산 유세 /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13:50 창원 집중유세 / 창원 상남분수광장
16:20 통영 유세 /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
17:50 거제 유세 / 거제 엠파크 차없는 거리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11:00 서울 영등포구(을) 지역유세 / 여의도역 5번 출구 (포스트타워 앞)
15:00 서울 송파구(을) 지역유세 / 잠실새내역 7번 출구
* 기타 유세단
- 청년본부 : 시너지 유세단
11:00 서울 영등포구(을) 지역유세 / 여의도역 5번 출구 (포스트타워 앞)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08:00 '진주를 새롭게 앞으로' 진주중앙시장 방문 (진주중앙시장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53)
09:00 '진주를 새롭게 앞으로' 진주 유세 (진주광미사거리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77)
10:40 '우주로 새롭게 앞으로' 우주항공청 방문 (우주항공청 /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11:20 '기업을 새롭게 앞으로' 항공정비업체 현장방문 및 오찬 (한국항공서비스 /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항공로 64)
13:20 '기업을 새롭게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방문 (두산에너빌리티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15:20 '밀양을 새롭게 앞으로' 밀양 유세 (밀양관아앞 / 경남 밀양시 중앙로 348)
17:00 '문수보살이 왔다' 통도사 방문 (양산통도사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7:30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FM 98.1MHz)
14:00 대한초등교사협회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 (국회 본관 228호)
15:00 YTN <뉴스퀘어 2PM> 출연 (YTN 뉴스퀘어 /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
16:45 MBN <뉴스와이드> 출연 (MBN 스튜디오 / 서울 중구 퇴계로 190)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9:00 원내대표 주재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 (국회 원내대표실)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후보
09:30 부산 성균관유도회 방문 / 부산시유림회관(부산 동래구 동래로 103)
11:30 '학식먹자 이준석!' 부산대학교로 갑니다! / 부산대 금정회관 학생식당 1층(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13:20 이데일리-Y <신율의 이슈메이커> 전화인터뷰 출연
14:00 부산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 / 범어사 안양암(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
16:00 자갈치시장 방문 / 장소 및 동선 추후 공지
18:30 서면 젊음의거리 집중유세 / 쥬디스태화 골목 ABC마트 사거리(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 79)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8:35 대구 MBC-R <여론현장> 출연
18:00 KBS1-R <뉴스레터K> 출연
18:30 18:30 서면 젊음의거리 집중유세 / 쥬디스태화 골목 ABC마트 사거리(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 79)
22:30 JTBC <논/쟁>출연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서왕진 원내대표
10:30 신임 원내대표단 기자간담회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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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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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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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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