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새 이민 정책으로 2029년까지 매년 10만명씩 감소 예상"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12일(현지시간)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에도 이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과 같은 이민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정계 안팎에서는 극우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Reform UK)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치솟자 스타머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스타머 정부의 새 이민 정책은 당내를 비롯한 좌파 진영에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어 좌우 양쪽에서 동시에 비판을 받는 사면초가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집권 여당 노동당은 이념적으로 이민에 관대하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때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 스타머 "영국이 이방인들의 섬이 될 위험에 빠졌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새로운 이민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로 유입되는 이민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이 나라에 올지는 우리가 결정한다"며 "이민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가족, 학업 등 이민 시스템의 모든 측면이 강화돼 우리가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고 이민자 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전략은 이전 정부가 실패했던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우리처럼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에서 공정한 규칙이 없다면 (영국은) 이방인들의 섬(island of strangers)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브렉시트 이후 오히려 이민자 폭증
영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는 브렉시트 이후에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이 EU 탈퇴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민 문제였는데, 브렉시트 이후에 이민자가 더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2022년 7월~2023년 6월 1년 동안 영국의 순이민은 사상 최대인 90만6000명을 기록했다. 순이민은 영국으로 이주한 전체 사람 수에서 해외로 떠난 사람들 수를 뺀 수치이다.
작년 6월까지 1년은 72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브렉시트 이전의 20만명 안팎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BBC는 "이전 보수당 정부는 순이민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새로운 이민 대책으로 향후 4년 동안 순이민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내무부는 이번 정책으로 오는 2029년까지 매년 약 10만명 정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영주권 신청 위한 거주 기간 5년→10년으로
이번 개편으로 영국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충족해야 하는 거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 기간 동안 영국 경제와 사회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를 보여주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당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취업 비자 자격 요건이 대학 졸업 이상으로 높아지고,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32% 인상된다. 현재 취업 비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가능했다.
BBC는 "해외 근로자에게 취업 비자를 주기 위해 대기업은 6600파운드(약 1243만원), 중소기업은 2400 파운드(약 452만원)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대학에서 공부한 해외 유학생은 취업을 위해 졸업 후 2년간 머물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은 18개월로 축소됐다.
영국에서 가장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더욱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요양원 등 의료·사회복지 기관이 해외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비자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는 폐지된다.
좌파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비자 개편으로 노인 등을 돌보는 시스템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경제가 침체되고, 노인 돌봄 시스템에 균열이 가시화되고, 일부 고용주들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스타머 정부에 리스크를 안겨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