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0:00

14일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재생원료 인증제·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 품목으로 확대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로 기업 경쟁력 강화
에코디자인표준안 등 전 주기 관리기반 구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지원해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와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한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도 개발한다.

◆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순환이용 시장 조성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순환이용 시장 조성을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재생원료사용목표제란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추출한 광물 자원들을 새로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를 정한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터리 업계가 총출동해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는 '인터배터리 2024'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이차전지 광물 개발업체 금양이 리튬 원료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2024.03.06 leemario@newspim.com

이에 더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내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도 개발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을 해체 후 파·분쇄해 만든 검정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유해성은 낮고 유가성은 높은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전 주기 관리기반 구축

국내 재활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을 개발한다.

이에 더해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해양 생태독성 기준을 만족하는 황산염 성분 폐수의 해양방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자료=환경부] 2025.05.14 jsh@newspim.com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도입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한다.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올해 내로 설립해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시간 및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에코)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한다.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은 배터리 설계 단계부터 분해와 재자원화가 용이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설계 표준안이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한다.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자료=환경부] 2025.05.14 jsh@newspim.com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아울러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 내로 구축한다.

yuna7402@newspim.com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