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 정당 가입 전면 금지해"
교육 현장 개선 위해 교사들이 정치에 직접 목소리 낼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교원단체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교사는 정치적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라며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 단체들이 모여 '교사 정치 기본권 촉구 5개 교원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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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교원단체 5곳(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5개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5.13 geulmal@newspim.com |
이들은 이날 구호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 후원금 기부의 자유 허용 ▲정당 가입 허용 ▲피선거권 인정 등을 외치며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결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면, 그 민주주의가 교사들의 삶 속에도 살아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이 선거에 출마하고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고 발언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각종 교육 정책들은 교사들을 무시한 탓에 현장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못한 상태로 쏟아졌다"면서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교육 정책과 제도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교육 현장을 개선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교육 현장을 위한 온전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50만 교원들과 시민들의 외침을 차기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상임대표는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선 교사 현직 15%가 국회에 진출한다. (이를) 한국에 도입하면 30명 이상 현직 교사가 국회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핵심은 정치다. 50만 명의 교사를 정치권 밖에 두는 게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냐"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교원 단체 5곳(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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