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교원단체들 "교사, 사회 변화시킬 주체"...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3:04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3:04

"한국,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 정당 가입 전면 금지해"
교육 현장 개선 위해 교사들이 정치에 직접 목소리 낼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교원단체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교사는 정치적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라며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 단체들이 모여 '교사 정치 기본권 촉구 5개 교원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교원단체 5곳(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5개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5.13 geulmal@newspim.com

이들은 이날 구호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 후원금 기부의 자유 허용 ▲정당 가입 허용 ▲피선거권 인정 등을 외치며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결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면, 그 민주주의가 교사들의 삶 속에도 살아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이 선거에 출마하고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고 발언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각종 교육 정책들은 교사들을 무시한 탓에 현장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못한 상태로 쏟아졌다"면서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교육 정책과 제도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교육 현장을 개선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교육 현장을 위한 온전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50만 교원들과 시민들의 외침을 차기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상임대표는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선 교사 현직 15%가 국회에 진출한다. (이를) 한국에 도입하면 30명 이상 현직 교사가 국회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핵심은 정치다. 50만 명의 교사를 정치권 밖에 두는 게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냐"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교원 단체 5곳(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공동 주최했다.

geulma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