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6·3 조기대선을 22일 앞두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대선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 및 소환 등을 대선 후로 미뤄왔던 검찰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김 여사 소환에 나섰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번 주 중 하루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통상 검찰은 대선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자제해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 제 20대 대선국면에서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23년 5월에서야 비로소 관련 수사는 전환점을 맞으며 '특수통' 검사들로 수사팀을 재편하고 재수사에 나섰다.

이 같은 관행에 따라 법조계는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사금법 위반 사건 역시 전직 대통령 부인과 야권 유력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검찰은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김 여사 소환에 나섰고, 김 여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오세훈 등을 부르는 것은 검찰이 직접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난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이 아니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바라봤다.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검찰이 양 손에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이 쥐고 있는 힘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11일 21대 대통령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차기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 서울소재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을 분리하자는 얘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됐던 이야기"라며 "검찰총장 밑에 일렬로 서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검찰 조직의 구조는 우리나라 이외에 일본 정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구조이고,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는 지방 검찰청 단위로 분할돼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지난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 역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표면적으론 대선국면에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명계를 치는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만약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좀 더 혹독하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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