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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게임은 지금부터' 트럼프-영국 협상 타결은 적신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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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예외적인 이유
무역 적자국 협상이 관건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면전에 불을 당긴 이후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결과를 지켜본 월가는 적신화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중국을 포함해 앞으로 전개될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티머 영국 총리는 일제히 승전보를 울렸지만 승자는 없다는 데 월가와 주요 외신은 한 목소리를 낸다.

5월8일(현지시각) 뉴욕증시의 S&P500 지수가 장 초반 5720선까지 뛰었다가 상승폭을 축소하며 5663.94에 거래를 마감한 데도 부정적인 견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 영국은 가장 쉬운 상대, 왜 =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진 국가가 영국이었다.

미국이 상위 10대 교역국 가운데 유일하게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가 영국이기 때문. 상품 수출을 기준으로 2024년 미국의 영국 수출액은 799억달러로 집계됐고, 영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681억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이 영국에 119억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미국은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각각 440억달러와 848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나타냈다. 중국과 베트남, 일본, 인도,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작지 않은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영국이 예외적인 이유는 또 있다. 국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다수의 교역 상대국과 달리 자체적인 방위 시스템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스티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감을 보이는 몇 안 되는 정상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우호적인 조건을 갖춘 영국의 입장에서 이번 무역 협상 결과는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철강과 항공기 엔진을 포함해 일부 예외가 없지 않지만 2023년 2%에 못 미쳤던 최소 관세가 10%까지 뛰었고, 10만대 이상의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산 에탄올과 쇠고기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1년 전만 해도 10%의 기본 관세만 해도 충격에 해당하는 일이었지만 이번 결과가 어쨌든 주가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본적인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에버코어는 보고서를 내고 "영국이 기본 관세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10%에 머물 것"이라며 "영국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초에 영국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작게 지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 20%와 24%와 같은 고율의 관세를 피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뒀다는 얘기다.

◆ 본게임은 지금부터 = 이번 영국과 협상 결과 발표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관세전의 승리를 원했는가를 보여준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그는 5월7일 밤 늦게 스타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세부 사항을 마무리했는데, 당시 스타머 총리는 축구팀 아스널의 중요한 유럽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고, 8일 무역 협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자리를 떠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DGA 그룹의 마이런 브릴리언트 선임 고문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팀은 무역 협상 진전을 보여주는 데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월가는 가장 쉬운 상대로 꼽히는 영국보다 중국이나 인도 등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큰 국가와 협상이 먼저 타결되기를 기대했다.

본게임은 지금부터다. 가장 쉬운 상대인 영국과 무역 협상 타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나머지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수 십억 달러의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영국이 보잉 제트기를 구매하는 한편 농부들에게 더 커다란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은 이번 협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영국과 관련된 특수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국 이후 주요국과의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영국과 협정을 근거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무역 파트너들에게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장기간 유지된 전통적인 무역 협정을 우회할 여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스위스로 파견해 중국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두 국가는 대규모 보복 관세로 인해 사실상 교역을 중단한 상황.

중국 정책자들 입장에서 미국이 영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연대'에 관한 세부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같은 세부 사항의 부재가 스위스에서 예정된 양측 고위 협상팀의 회담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회담이 '실질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이를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미국 측의 의도를 파악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미국 팀이 양국의 경제적 디커플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협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욕포스트는 이르면 다음주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수입 관세를 기존에 발표한 145%에서 50%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관세 충격이 미국 실물 경기를 이미 강타한 가운데 중국 이외에 일본과 중국, 인도,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까지 갈 길이 멀다.

블룸버그는 칼럼을 통해 이번 영국과 협상 타결이 '끝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의 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이 여전히 세부 사안들을 조율하는 가운데 EU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 가능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950억유로(1066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유럽의 비관세 장벽을 철회하는 데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어떤 양보가 10% 혹은 20%의 주요 관세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을 폭파시키겠다'는 위협이 이번 영국과 협상 타결에 힘을 실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이 승리라면 패배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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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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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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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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