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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게임은 지금부터' 트럼프-영국 협상 타결은 적신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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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예외적인 이유
무역 적자국 협상이 관건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면전에 불을 당긴 이후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결과를 지켜본 월가는 적신화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중국을 포함해 앞으로 전개될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티머 영국 총리는 일제히 승전보를 울렸지만 승자는 없다는 데 월가와 주요 외신은 한 목소리를 낸다.

5월8일(현지시각) 뉴욕증시의 S&P500 지수가 장 초반 5720선까지 뛰었다가 상승폭을 축소하며 5663.94에 거래를 마감한 데도 부정적인 견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 영국은 가장 쉬운 상대, 왜 =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진 국가가 영국이었다.

미국이 상위 10대 교역국 가운데 유일하게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가 영국이기 때문. 상품 수출을 기준으로 2024년 미국의 영국 수출액은 799억달러로 집계됐고, 영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681억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이 영국에 119억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미국은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각각 440억달러와 848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나타냈다. 중국과 베트남, 일본, 인도,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작지 않은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영국이 예외적인 이유는 또 있다. 국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다수의 교역 상대국과 달리 자체적인 방위 시스템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스티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감을 보이는 몇 안 되는 정상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우호적인 조건을 갖춘 영국의 입장에서 이번 무역 협상 결과는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철강과 항공기 엔진을 포함해 일부 예외가 없지 않지만 2023년 2%에 못 미쳤던 최소 관세가 10%까지 뛰었고, 10만대 이상의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산 에탄올과 쇠고기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1년 전만 해도 10%의 기본 관세만 해도 충격에 해당하는 일이었지만 이번 결과가 어쨌든 주가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본적인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에버코어는 보고서를 내고 "영국이 기본 관세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10%에 머물 것"이라며 "영국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초에 영국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작게 지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 20%와 24%와 같은 고율의 관세를 피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뒀다는 얘기다.

◆ 본게임은 지금부터 = 이번 영국과 협상 결과 발표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관세전의 승리를 원했는가를 보여준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그는 5월7일 밤 늦게 스타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세부 사항을 마무리했는데, 당시 스타머 총리는 축구팀 아스널의 중요한 유럽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고, 8일 무역 협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자리를 떠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DGA 그룹의 마이런 브릴리언트 선임 고문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팀은 무역 협상 진전을 보여주는 데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월가는 가장 쉬운 상대로 꼽히는 영국보다 중국이나 인도 등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큰 국가와 협상이 먼저 타결되기를 기대했다.

본게임은 지금부터다. 가장 쉬운 상대인 영국과 무역 협상 타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나머지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수 십억 달러의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영국이 보잉 제트기를 구매하는 한편 농부들에게 더 커다란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은 이번 협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영국과 관련된 특수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국 이후 주요국과의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영국과 협정을 근거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무역 파트너들에게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장기간 유지된 전통적인 무역 협정을 우회할 여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스위스로 파견해 중국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두 국가는 대규모 보복 관세로 인해 사실상 교역을 중단한 상황.

중국 정책자들 입장에서 미국이 영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연대'에 관한 세부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같은 세부 사항의 부재가 스위스에서 예정된 양측 고위 협상팀의 회담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회담이 '실질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이를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미국 측의 의도를 파악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미국 팀이 양국의 경제적 디커플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협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욕포스트는 이르면 다음주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수입 관세를 기존에 발표한 145%에서 50%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관세 충격이 미국 실물 경기를 이미 강타한 가운데 중국 이외에 일본과 중국, 인도,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까지 갈 길이 멀다.

블룸버그는 칼럼을 통해 이번 영국과 협상 타결이 '끝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의 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이 여전히 세부 사안들을 조율하는 가운데 EU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 가능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950억유로(1066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유럽의 비관세 장벽을 철회하는 데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어떤 양보가 10% 혹은 20%의 주요 관세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을 폭파시키겠다'는 위협이 이번 영국과 협상 타결에 힘을 실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이 승리라면 패배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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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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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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