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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게임은 지금부터' 트럼프-영국 협상 타결은 적신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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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예외적인 이유
무역 적자국 협상이 관건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면전에 불을 당긴 이후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결과를 지켜본 월가는 적신화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중국을 포함해 앞으로 전개될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티머 영국 총리는 일제히 승전보를 울렸지만 승자는 없다는 데 월가와 주요 외신은 한 목소리를 낸다.

5월8일(현지시각) 뉴욕증시의 S&P500 지수가 장 초반 5720선까지 뛰었다가 상승폭을 축소하며 5663.94에 거래를 마감한 데도 부정적인 견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 영국은 가장 쉬운 상대, 왜 =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진 국가가 영국이었다.

미국이 상위 10대 교역국 가운데 유일하게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가 영국이기 때문. 상품 수출을 기준으로 2024년 미국의 영국 수출액은 799억달러로 집계됐고, 영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681억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이 영국에 119억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미국은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각각 440억달러와 848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나타냈다. 중국과 베트남, 일본, 인도,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작지 않은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영국이 예외적인 이유는 또 있다. 국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다수의 교역 상대국과 달리 자체적인 방위 시스템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스티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감을 보이는 몇 안 되는 정상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우호적인 조건을 갖춘 영국의 입장에서 이번 무역 협상 결과는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철강과 항공기 엔진을 포함해 일부 예외가 없지 않지만 2023년 2%에 못 미쳤던 최소 관세가 10%까지 뛰었고, 10만대 이상의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산 에탄올과 쇠고기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1년 전만 해도 10%의 기본 관세만 해도 충격에 해당하는 일이었지만 이번 결과가 어쨌든 주가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본적인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에버코어는 보고서를 내고 "영국이 기본 관세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10%에 머물 것"이라며 "영국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초에 영국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작게 지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 20%와 24%와 같은 고율의 관세를 피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뒀다는 얘기다.

◆ 본게임은 지금부터 = 이번 영국과 협상 결과 발표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관세전의 승리를 원했는가를 보여준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그는 5월7일 밤 늦게 스타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세부 사항을 마무리했는데, 당시 스타머 총리는 축구팀 아스널의 중요한 유럽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고, 8일 무역 협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자리를 떠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DGA 그룹의 마이런 브릴리언트 선임 고문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팀은 무역 협상 진전을 보여주는 데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월가는 가장 쉬운 상대로 꼽히는 영국보다 중국이나 인도 등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큰 국가와 협상이 먼저 타결되기를 기대했다.

본게임은 지금부터다. 가장 쉬운 상대인 영국과 무역 협상 타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나머지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수 십억 달러의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영국이 보잉 제트기를 구매하는 한편 농부들에게 더 커다란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은 이번 협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영국과 관련된 특수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국 이후 주요국과의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영국과 협정을 근거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무역 파트너들에게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장기간 유지된 전통적인 무역 협정을 우회할 여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스위스로 파견해 중국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두 국가는 대규모 보복 관세로 인해 사실상 교역을 중단한 상황.

중국 정책자들 입장에서 미국이 영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연대'에 관한 세부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같은 세부 사항의 부재가 스위스에서 예정된 양측 고위 협상팀의 회담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회담이 '실질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이를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미국 측의 의도를 파악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미국 팀이 양국의 경제적 디커플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협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욕포스트는 이르면 다음주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수입 관세를 기존에 발표한 145%에서 50%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관세 충격이 미국 실물 경기를 이미 강타한 가운데 중국 이외에 일본과 중국, 인도,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까지 갈 길이 멀다.

블룸버그는 칼럼을 통해 이번 영국과 협상 타결이 '끝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의 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이 여전히 세부 사안들을 조율하는 가운데 EU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 가능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950억유로(1066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유럽의 비관세 장벽을 철회하는 데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어떤 양보가 10% 혹은 20%의 주요 관세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을 폭파시키겠다'는 위협이 이번 영국과 협상 타결에 힘을 실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이 승리라면 패배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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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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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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