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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개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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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민홍철 의원실, 송석준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박지혜 의원실, 김장겸 의원실, 안태준 의원실, 김재섭 의원실, 이연희 의원실, 임오경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홍기원 의원실, 김우영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춘생 의원, 정희용 의원, 문진석 의원, 용혜인 의원, 이학영 의원, 이용우 의원, 양문석 의원, 유동수 의원, 김현 의원, 조경태 의원, 성일종 의원, 김남희 의원, 김재원 의원, 남인순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9일 국회일정이다.

◇상임위원회

09: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406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7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10:00 민홍철 의원실 등, (국교정상화 60년 기념)성숙한 한일관계를 향한 대일외교 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7차세미나] 국토인프라 혁신 방안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서영석 의원실 등,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 진료비 걱정 끝! 건강보험 하나면 됩니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박지혜 의원실 등, 대형 산불 방재와 육상풍력 활성화 세미나(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김장겸 의원실 등, 새 대통령·새 미디어 : 공정·성장의 건강한 미디어(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안태준 의원실 등,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재섭 의원실 등,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연희 의원실 등, 도시재창조 미래비전과 발전방안 :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와 미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등, 새정부에 체육인이 바란다! : 대한민국 체육인 정책제안(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새정부의 성평등 정책 비전과 과제를 찾아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이수진 의원실 등,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황운하 의원실 등,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 : 제7공화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홍기원 의원실, 효율적인 경제안보와 대외통상 추진 체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5:00 김우영 의원실 등, AI시대, 디지털 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 환경과 전략(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정춘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정희용 의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제21대 대선 공약 요구사항 제안 기자회견]

10:00 문진석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3대 대선의제 발표 기자회견]

10:40 용혜인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선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11:00 이학영 의원, [대한국민 권리장전 선언 기자회견]

11:20 이용우 의원, [섬 발전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

11:40 양문석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

13:00 유동수 의원, [소나무당 송영길대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겁박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

14:0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20 김남희 의원,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불포함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14:40 김재원 의원, [주요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6:00 남인순 의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범사회복지계 복지정책 제안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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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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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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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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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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