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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개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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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민홍철 의원실, 송석준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박지혜 의원실, 김장겸 의원실, 안태준 의원실, 김재섭 의원실, 이연희 의원실, 임오경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홍기원 의원실, 김우영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춘생 의원, 정희용 의원, 문진석 의원, 용혜인 의원, 이학영 의원, 이용우 의원, 양문석 의원, 유동수 의원, 김현 의원, 조경태 의원, 성일종 의원, 김남희 의원, 김재원 의원, 남인순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9일 국회일정이다.

◇상임위원회

09: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406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7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10:00 민홍철 의원실 등, (국교정상화 60년 기념)성숙한 한일관계를 향한 대일외교 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7차세미나] 국토인프라 혁신 방안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서영석 의원실 등,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 진료비 걱정 끝! 건강보험 하나면 됩니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박지혜 의원실 등, 대형 산불 방재와 육상풍력 활성화 세미나(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김장겸 의원실 등, 새 대통령·새 미디어 : 공정·성장의 건강한 미디어(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안태준 의원실 등,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재섭 의원실 등,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연희 의원실 등, 도시재창조 미래비전과 발전방안 :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와 미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등, 새정부에 체육인이 바란다! : 대한민국 체육인 정책제안(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새정부의 성평등 정책 비전과 과제를 찾아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이수진 의원실 등,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황운하 의원실 등,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 : 제7공화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홍기원 의원실, 효율적인 경제안보와 대외통상 추진 체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5:00 김우영 의원실 등, AI시대, 디지털 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 환경과 전략(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정춘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정희용 의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제21대 대선 공약 요구사항 제안 기자회견]

10:00 문진석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3대 대선의제 발표 기자회견]

10:40 용혜인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선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11:00 이학영 의원, [대한국민 권리장전 선언 기자회견]

11:20 이용우 의원, [섬 발전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

11:40 양문석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

13:00 유동수 의원, [소나무당 송영길대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겁박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

14:0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20 김남희 의원,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불포함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14:40 김재원 의원, [주요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6:00 남인순 의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범사회복지계 복지정책 제안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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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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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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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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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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