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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민주, 민생·경제 정책 본격 발굴…직능단체·주식시장 전문가 만나 정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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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개 직능단체와 '민생정책 협약식'
코스피5000시대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협약식 가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 및 주식시장 활성화 등 본격적인 민생·경제 정책 발굴에 나섰다.

민주당은 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와 선대위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시대위)'를 통해 각각 민생정책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익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임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직능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민생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한국사회복지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약 200곳의 직능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 살림을 맡으려면 첫 째가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취약한 영남에서 많은 지지 획득이 중요하다"며 "두 번째가 각 사회 부분부분마다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가진 집단들이 직능으로 진출하는 게 중요하고 선거는 결과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직능인들과 관계를 평소에 잘 맺고 이분들이 원하는 바를 평소에 토론하고 입법, 정책에 반영해서 미리미리 일을 해야 한다"며 "선거 다돼서 모여갖고 사진 찍으면 무슨 소용이겠나. 그래서 예전에 원내대표이던 우리 박홍근 의원한테 당시 '평소에 하자'는 각별한 부탁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입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도 '그런가 보다'하니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직능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스스로 제시하고 추진해서 민주당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평소에 하는 걸 유지해야 한다고 했었다"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관철해서 단체들의 위상이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었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이창화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과 함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정책협약식은 2007년 코스피 2000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2025년 다시 코스피 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만 주식 18조원을 넘게 순매도해서 '코리아 엑소더스'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은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 시장, 혁신기업이 정당한 평가받는 투자 터전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본부장과 윤 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거론했다. 이 본부장은 우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몰라서라기보다는 알고도 못하는 게 더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적절한 상장 기업 관리, 우수 기업 중심의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펀드 중 장기, 기관 투자자가 너무 적다는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과 자사주 제도 개선을 포함한 주주 환원율 제고를 주장했다.

윤 소장 "일부에서는 특정 사안에만 하는 핀셋 규제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한국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지배주주들이 빠져 나가는 꼼수가 많았다. 핀셋 규제로는 또 다른 회피방법을 찾아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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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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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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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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