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활성화 법률 제정' 국회 공청회 5월 7일 열린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2:12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2:12

전현희 국회의원 주최·ROTC중앙회 주관
학군장교 육성·지원 위한 실질 방안 모색
박효선 전 청주대 교수 "양·질 위기 심각
안보·군사 혁신 차원 특별법 제정해 돌파"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軍) 초급 장교 선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학군장교(ROTC)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오는 5월 7일 열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ROTC중앙회 주관으로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 국회 공청회를 주최한다.

노행식 ROTC중앙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원장, 김민기 사무총장, 김병주 최고위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학군장교(ROTC) 63기 새내기 장교들이 2025년 2월 28일 충북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구본환 ROTC중앙회 특별법 책임디렉터와 박효선 전 청주대 군사학부 교수가 법률안 제정 방안 발제에 나선다.

박 전 교수는 '군 우수자원과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ROTC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발제한다.

박 전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대한민국 ROTC 제도가 1961년 창설 이래 지원자 격감과 우수학생 지원 기피, 국방력 약화 등 양적·질적 위기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진단한다.

박 전 교수는 "정부는 지속적인 ROTC중앙회 지적과 제도 변화 요구에도 둔감한 상황"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군사 혁신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번 ROTC 법률 제정 주요 내용으로 박 전 교수는 ▲모집·선발 남녀평등 기회보장 ▲교육 내용에 군의 정치적 중립 포함 ▲복무기간 조정과 야간대학원 진학 지원 ▲교육생의 인턴사업 지원 ▲전역자 공공부문 채용 촉진 ▲남녀 평등권을 토대로 군복무 가산점 도입 ▲민간기업과 자발적인 채용 협약과 지원 ▲취업박람회 취업 지원 ▲공제회 설립과 발전기금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홍두승(학군 10기)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로 최영진 중앙대 교수가 'ROTC 제도 현황과 위기 진단, 제도 개선', 갈태웅 OBS 기자가 'ROTC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향', 윤지원 상명대 교수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군 ROTC 확대의 제도적 제도 마련' 방안을 토론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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