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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명분 확보 시급...후보 조기 단일화 사활
중도 확장성 높여 지지율 제고하는 게 급선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전 대행의 대권 도전은 모험에 가깝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조직도 자금도 없다. 그런 그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국민적 명분과 국민의힘 후보와의 조기 단일화, 중도 확장성을 통한 지지율 제고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우선 대선 출마의 명분이다. 한 전 대행의 출마에 대한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통상 전쟁 등 경제 위기 극복 등 국정의 안정적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뒤로한 채 대선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특히 대통령이 궐위돼 심각한 위기를 관리할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 상태다. 대행마저 자리를 비우면 대행의 대행이 그 자리를 맡아야 한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사퇴함에 따라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현실화했다.

이래선 위기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과도기라고는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전 한 달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한 전 대행의 출마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은 이런 우려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민적 명분을 얻기 어렵다. 

특히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다.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지냈다. 한 전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윤 정부 2인자 꼬리표는 대선 기간 내내 그를 괴롭힐 것이다.

한 전 대행은 이를 돌파할 카드로 3년짜리 단기 대통령을 제시했다. 경제 대통령으로 권력 분점형 개헌을 완수하고 국가의 위기를 해소한 뒤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대선 출마가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지다. 이를 통해 국민적 명분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3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경선 후보 중 한 사람이 후보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경선 과정에서 한 전 대행과의 단일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후보가 되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져 단일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다.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투표권을 가진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 마디로 경선용 전략이다. 지금까지 한 전 대행에게 있던 단일화의 주도권은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그에게 넘어간다.

벌써부터 두 후보는 단일화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당내 단일화 요구에 대해 "지금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대선 경선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언행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라고 말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한 전 대행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당내 친윤계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한 후보는 '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의힘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승리한 이후에 어떤 정치 세력이든 누구와도 힘을 합칠 것이다. 적극적으로 저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단일화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단일화에 열린 입장으로 알려진 김문수 후보도 "양보를 위해선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측은 "김 후보는 한 전 대행의 불쏘시개가 아니다"라고 했다. 쉽게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 전 대행은 대선 후보 등록 전 조기 단일화가 절실하다. 한 전 대행이 무소속 후보로 대선을 완주하리라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간이 별로 없다. 조직도, 돈도 없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당적은 보유한 채 돕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칫 해당 행위가 될 수 있어서다.

반대로 한, 김 후보는 조기 단일화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을 두고 지지율 경쟁을 펼치려 할 것이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대선 직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노무현-정몽준 모델'이다. 따라서 단일화는 험로가 예상된다.

중도 확장성은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보수 진영 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30%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4주차 조사)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대선 적합도 조사를 한 결과 보수 진영 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29%였다. 4월 2주차 조사는 25%, 3주차 조사는 27%였다. 2주차 조사부터 한 전 대행이 포함됐다. 25%는 3월 첫주 조사 때 수치다.

한 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뤄진 여론 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보수층 지지를 나눠 먹는 제로섬 양상이다. 중도 확장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처럼 한 전 대행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국민적 명분 확보와 조기 단일화, 중도 확장성 중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다.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험한 정치권의 벽도 넘어야 한다. 한 전 대행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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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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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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