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2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에 대해 심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4.2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산업은행에 1000억원 신규 편성, 반도체 서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위해 산업은행에 2000억원 증액,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구조혁신펀드 50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에 365억원 추가 편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산을 제출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물은 후 "코로나19보다 어렵다"는 답변을 근거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를 코로나 시기 정도로 환원시키는 것이 어떤가"라며 "추가 재원을 206억원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햇살론15는 2024년 1조3086억원 수준으로 공급되다가 지난해 1조853억원으로 공급 규모를 줄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사업에 365억원이 추가 편성된 것에 대해 "작년 수준을 회복하자는 것인데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라며 캠코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예산 5000억원 중 2811억원만 출자 완료됐다. 나머지는 왜 출자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해 "1000억원으로 한다는 것을 자체 재원으로 2000억원으로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최측근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강준현 민주당 간사는 손 비서실장의 사표 제출과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논란이 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된 행보처럼 보인다"라며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무위 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햇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관리하고 대선 관리에 힘을 쏟아야할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나오고, 비서실장은 임의로 불출석했다"라며 "그 자리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홈플러스 문제를 야기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도 "사모펀드가 M&A로 이득이 나면 다 가져가고 실패하면 부담을 국민과 정부에 넘기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원하는 쪽은 MBK파트너스이며, 김병주 회장"이라며 "입점업체 미회수 채권 보전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유망한 기업을 인수해놓고 위기에 빠지면 가차없이 내팽겨치는 MBK파트너스는 양아치 펀드"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명백히 책임지게 해야 한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입점업체 피해 보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MBK파트너스 단죄도 중요하지만 홈플러스 정상화도 중요하다"라며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감시할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외국 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기간산업의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자회사인 홈플러스베이커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880억원을 감면받았다며 "외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해도 경제적 실질은 SPC인 한국리테일투자주식회사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홈플러스를 인수한 것과 동일하므로 면제된 간주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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