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가시화…지역 수용성·건설 비용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GW 남서해안 해상풍력 산업지대로 송전 구상
"인프라 건설 비용 국민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지역 주민 수용성 중요…지역 이익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후 에너지 정책으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한 가운데, 지역 수용성과 인프라 건설 비용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최소 수십조원이 투입될 전력망 구축 비용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 이재명 대선 후보, 기후에너지 정책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공약

28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정책으로 기후위기와 경제 성장에 대응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방침이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사진=두산중공업]

이 후보는 SNS를 통해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로 건설을 시작해 핸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 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관련 업체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최소 수십조원이 투입될 건설 비용 마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어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전문가 "지역 수용성·인프라 건설 비용 관건…변동성도 고려"

전문가들은 에너지고속도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프라 건설 비용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지역에 전력 수요가 없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망이 모자라서 못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소장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민들이 인프라 건설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현장. [사진=전남개발공사] 2025.04.24 ej7648@newspim.com

권 소장은 "한전이 적자가 많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 시스템 전환을 위해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지가 숙제라고 봤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에너지 고속도로 짓는 과정에서 지역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앞으로 숙제일 것"이라며 "수도권 주민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짓고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극복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수요자원시장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는 제도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이 문제 되고 있어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