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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 심화...신규채용 7분기 연속 감소·초단시간 일자리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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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발표
비자발적 실직자, 코로나이후 3년만에 증가로 전환
"고용회복 위한 노동시장 개혁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임금근로자 신규채용이 2023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줄어들며 채용시장 한파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자발적 실직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증가해 고용의 질도 악화되며 고용 회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8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을 ▲채용시장 한파 심화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자영업 감소와 구조 변화로 분석했다.

최근 전체 임금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채용이라 볼 수 있는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구인배수 등 구인 관련 채용지표도 하락세를 보였다. 구인배수는 구인인원을 구직건수로 나눈 지표다. 2021년 0.31에서 2022년, 2023년 0.48로 높아졌다가 2024년 0.46, 2025년 0.28로 낮아지는 추세다.

경총은 "최근 채용시장 한파는 내수부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저하에 따라 기업의 신규채용 수요가 둔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청년이 증가하고, 졸업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경향도 높았다. 작년 신규 대졸자 19.5만명 중 취업자는 7.7만명으로 39.5%에 그쳤다. 특히 2024년 3월 기준으로 실업자(3.6만명)보다 취업준비자(4.9만명)가 더 많았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137.3만명으로 2023년보다 8.4% 증가했다. 경총은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불황과 수출 둔화의 여파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업종별 비자발적 실직자는 건설시장 불황으로 건설업에서 3.9만명 늘었고, 수출 둔화로 제조업에서 2.1만명 증가했다. 또 내수 부진으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전년 대비 1.2만명, 2.5만명 늘었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140.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근 플랫폼 종사자나 여러 직업을 가지는 'N잡' 증가 등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작년 늘어난 초단시간 근로자 14.3만명 중 기혼여성이 10.0만명으로 69.7%를 차지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 수요의 상당 부분이 일·가정 양립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20%를 하회했다.

경총은 "자영업자 비중 하락은 내수 침체 등 경기 불황으로 영업이익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면서 장사를 접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작년 연령대별 자영업자는 30대와 40대는 각각 3.5만명, 1.2만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2.3만명 늘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폐업한 30~40대 자영업자들이 많아진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하기 힘든 고령자가 자영업에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최근 고용시장은 얼어붙은 채용, 원치 않는 퇴사 같은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혼여성 중심의 초단시간 근로 활성화, 고령층의 자영업 유입 확대 등 계층별 노동이동 방향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축된 고용시장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채용을 옥죄는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인력들이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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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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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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