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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BI, 불법 체류자 도주 도운 판사 체포...트럼프와 지방법원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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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국장, 위스콘신주 지방법원 해나 듀건 체포 발표
트럼프 강경한 불체자 색출 체포 작전에 일부 판사들 제동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5일(현지 시간)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하도록 불법 체류자를 도운 혐의로 위스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지방 정부와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카시 파텔 FBI 국장은 이날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듀건 판사 체포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 해나 듀건 판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듀건 판사는 지난 4월 18일 밀워키 지방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로 지목된 플로레스-루이스의 체포를 시도하던 이민 단속 요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배심원 전용 출입문을 통해 그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듀건 판사는 당시 가정 폭력 경범죄 혐의로 법정에 출두한 플로레스-루이스를 이민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체포하려들 자, "터무니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체포된 듀건 판사는 이날 밀워키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공무 방해' 및 '체포 회피를 위한 은닉' 혐의에 대한 심리를 받았으며,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대변인 등을 통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불법 체류자를 체포·추방하는 등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추진해왔다. 그는 지방 정부 관계자가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을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지방 법원의 판사들은 과도한 이민 단속 정책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거는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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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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