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22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안전실 소관의 땅꺼짐 사고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는 서울시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시민에 대한 보상금액이 적음을 지적하고 이를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 보고자료에 따르면 3월 24일 강동구 동남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에 대한 보상액은 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지만, 현재 1억6000만원 내외가 검토되고 있다.
남 의원은 서울시 도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될 보상금액이 매우 적다며 제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영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2835명의 학생들이 땅꺼짐 사고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돼 10여 일 동안 급식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보상 보험금액이 현실성 있게 상향된 계약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급식 보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보험의 적용이 어렵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 의원은 재난안전실의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과에 4개 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계획과 관련,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같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조직 보강 시 지표투과레이더(GPR) 영상판독 전문가, GPR 차량 장비 운용 전문가, 토질·지반 전문가 등을 전문 계약직으로 선발해 땅꺼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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