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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처음 만난 교육부 "의학교육위원회에 학생 포함…의대 교육과정 혁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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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 과정 혁신 위한 위원회 구성안 5월 발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생들과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가진 교육부가 의학교육위원회에 학생들을 포함하는 등 학생들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과대학 학생 간담회'가 열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과대학 학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직후 이뤄진 백브리핑엔 이 부총리와 의대생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교육부]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생들 11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관은 "의대 교육과정을 혁신하기 위한 의학교육위원회에 학생 위원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애초 의학교육위원회는 의대 교육 과정 구성을 위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맡길 예정이었다. 다만 의대 교육 과정을 대학이 일방적으로 구성·공급하는 것 보다는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의학교육위원회 구성 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의학교육의 질과 의대 정원 확대의 정당성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불신과 제도 개선 필요성 ▲학생 참여 중심 교육과정 개편 등이 논의됐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들도 교육부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이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바람과 달리 이번 간담회가 수업 복귀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에 정부와 대립해 온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소속 의대생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선을 긋고 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간담회 후 의대협과의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앞으로도 어느 자리든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출석률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복귀한 학생들이 결손된 교육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사 유연화 원칙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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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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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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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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