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涉嫌违反《公职选举法》案提交至最高法院全体合议庭审理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4:50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4:50

纽斯频通讯社首尔4月22日电韩国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前党首李在明涉嫌违反《公职选举法》案已被提交至大法院（最高法院）全员合议庭审理。

图为28日晚，李在明结束检方调查后接受媒体采访。【图片=纽斯频通讯社】

据大法院22日消息，该案件提交至全体合议庭后，中央选举管理委员会委员长兼大法官卢泰岳申请回避。

全员合议庭通常适用于重大、敏感或法律争议较大案件，由大法院全体法官或特定多数法官共同审理，以确保裁决的权威性和公正性。

大法院相关人士称，根据《大法院全员合议庭审理程序内规》第2条第1项，大法院院长应听取大法官们的意见，指定合议日期。

此前，韩国大法院已将李在明在二审被判无罪的涉嫌违反《公职选举法》案分配给第二庭审理，并指定朴英在为主审法官。但在此之后收到回避申请，案件最终被移交至大法院全员合议庭审理。

首尔中央地方法院去年11月一审认定李在明作为总统竞选人说谎，违反《公职选举法》，判处其一年监禁，缓刑两年。李在明随后提出上诉。今年3月26日，首尔高等法院二审宣判无罪，推翻一审有罪判决。（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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