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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지역 위원장들 "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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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약 비하하고 정치적 공격 모습 실망"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위원장들이 이재명 후보의 해양수산부 이전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 부산지역위원장들은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해양수도'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8일 이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듣고 지역 현안을 가장 잘아는 부산시장으로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위원장들이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5.04.21

그러면서 "부산을 물류와 금융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해양수도이자 동북아 물류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다"라며 "부산에 대한 무관심과 무신경을 넘어 보니 회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인호 사하갑위원장은 "이 후보의 부산 유치 공약들에 대해 비화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면서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 본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MB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따라 해수부 폐지가 결정됐는데, 당시 박 시장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으로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했다"며 "이 후보의 해수부 부산이전 공약을 비하하는 이유가 자신이 해수부 폐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숨길 의도는 아닌가"라고 반격했다.

최 위원장은 "박 시장은 전략적인 태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숙원 사업인 해수부 부산 이전, 회사 전문법원 부산 설립, HMM 본사 이전에 환영의 뜻을 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지역위원장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경영 핵심가치"라며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동남권은 글로벌 물류 기반 위에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융합하는 해양수도가 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시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공약이므로, 부산시민이 직접 강력한 추진 주체가 돼 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지금 바로 부산시민과 함께 해양수도 실현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위원장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부산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다. 부산이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해양수도의 꿈이 현실이 된다"며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의 해양강국 대한민국 비전과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신념, 부산 시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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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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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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