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과 위주에 지역 편중 문제점" 지적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초부터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X10 정책' 프로젝트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 사업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동당의 일방적 지시와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 방식 때문에 일부 지역에만 성과가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공개한 '북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2차년도 사업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X10 정책은 그 범위가 확장됐지만 실제 건설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의 정책 추진 성과와 관련해 "올해를 기준으로 3대 필수대상(시·군병원, 종합봉사소, 양곡관리소)이 동시에 착공된 지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중앙의 지시에 비해 실행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중앙이 건설을 주도하고 지방이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의 정책 설계는 신규 건설된 공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주도에 따라 지난해 초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내세우고 매년 20개 시·군에 10년 내(2024~2033년) 지방공업 공장을 지어 '전국 모든 시·군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향상 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차에 접어든 올해에는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국한되었던 지난 1차 년도와 달리, 보건·문화·식량 등 '3대 필수대상'이 건설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책의 범위가 생활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 2차년도 사업지는 기존 농축수산업 분야 건설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지역을 포함하면서도, 1차년도보다 외곽 지역으로 확장된 분포를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평양 동부 외곽에 위치한 강동군이 '지방발전 20X10 정책' 사업지로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해정 수석연구위원은 "1년차 사업에는 평양시가 사업지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2년차 사업에는 포함됐다"며 "강동군은 지방공업공장 외에 시·군병원과 종합봉사소가 함께 건설 중인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의 정책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지방의 취약한 운영 역량(원자재, 전력·통신망, 기술 인력 등)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유통 기반의 확충이 어려워 소비재 생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당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과 지역편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정책의 전국적 확산과 지속적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연차별 사업 목표와 실행 지침의 명문화, 운영·관리 체계의 정비, 인력·재정·기술의 안정적 공급 구조 마련 등 실질적인 제도화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측은 북한이 당면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협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일부 내용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가 가능해 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을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의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UN SDGs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은 대외 협력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UN과의 기술 협력이나 보건･식량･위생 분야의 인도적 협력 여지는 남아 있다"며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민생 개선 목표에 주목하여 SDGs와 연계한 협력을 조심스럽게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도 국제 다자협력의 일환으로 SDGs기반 협력을 준비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대경제연구원 측의 분석은 김정은의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며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나 김정은의 호전적이고 적대적 대남인식이 한반도 정세변화와 함께 전향적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