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국가 산업단지' 성공 조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현재 건설 중인 반도체 팹(Fab)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가동하도록 전력·용수를 비롯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인프라 구축 ▲소부장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우수 인재 확보를 포함한 4개 과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서 26조 원 규모 금융·재정·세제·인프라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반도체 산업 지원을 33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재정 투자를 적극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4조 원 이상을 내년까지 투입할 방침이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때 조성하려고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를 당초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육성에도 대폭 투자하는데, 첨단 소부장 생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해 이번 추경에 700억 원을 반영했다. 반도체 저리 대출을 위해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 3조 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해 당초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 보증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본 15~25% 세액 공제와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에다 5%p를 얹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AI반도체 같은 시제품 제작 전후 성능 검증에 필요한 장비룰 자유롭게 사용하게끔 대폭 지원하고, 국내 최고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가 될 원삼면 트리니티팹(양산 연계형 미니 팹)을 이른 시기에 구축하고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팹(Fab) 착공을 앞당기려고 건축허가 TF를 가동해 인허가를 지원했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려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는 상황이다.
한편, 용인에는 삼성전자가 약 360조 원을 투입해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778만㎡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약 122조 원을 투입해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산단계획 승인·고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인데, 상반기 안에 보상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선 지난 2월 첫 번째 팹(Fab)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해 이미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 상황이다.
seungo215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