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 경제정책 비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약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은 경기 진작을 위해 35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의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 경기 진작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GDP(국내총생산) 갭(실제 GDP와 잠재 GDP 차이)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원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원에 그쳤다"며 "실질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파면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성장률과 세수, 고용, 소비, 투자 등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했다고 꼬집었다. 제조·건설 근로자 일자리 10만6000개도 사라지며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 약 920만명 월 소득은 100만원이 밑도는 등 민생 경제는 파탄 수준이라고 일침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긴축,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 등으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1% 인하로 4조원 세금을 깎으면서 성장률 2%, 투자 5% 증가, 세수 7조5000억원 확보라는 허황된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투자와 성장, 세수 모두 추락했다"며 "결국 세수는 87조원 줄었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남은 기간 이 정부가 '경제 해결사'로서 국가 역할을 회복하기를 당부했다. 특히 국민 앞에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전 정부 좋은 정책은 계승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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