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오는 15일 발효될 것이란 전망을 두고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효력 발휘와 명단 해제에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 에너지부 장관이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민감국가 명단 제외를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는지 안되는 지를 미국이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선 "4월 9일부터 시작이기에 상호관세만 유예되고 보편관세 10%는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전반적으로 관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유예 90일 기간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은 평상시의 지론"이라며 "현재로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국 측에서 공식 제안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그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대응책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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