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한국 대미 무역흑자, 미국 산업 성장 기여한 필연적 결과"

기사입력 : 2025년04월13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04월13일 11:11

산업연, 13일 '한국 대미 수출 구조 분석 보고서' 발표
중간재·자본재 수출 급증…美 제조업과 생산 연동 강화
"무역흑자 정당성·상호보완 구조, 협상 논리로 활용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 제조업과의 긴밀한 산업 연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구조적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단순히 '수치'로만 해석하며 관세 부과 대상으로 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정부를 향해 한국 수출의 실질적 기여를 객관적 데이터로 설명하고, 통상 협정의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3일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한국 중간재·소비재, 대미 무역흑자 견인…"미국 제조업 생산과 연계돼 있어"

산업연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0년 166억 달러였던 무역수지는 2022년 280억달러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60억달러까지 크게 증가했다. 대미 총 수출은 2020년 741억달러에서 지난해 1278억달러로 72.5% 뛰어올랐다.

대미 수출 현황 [자료=산업연구원] 2025.04.12 rang@newspim.com

연도별로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중간재' 수출이, 2023년과 지난해에는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소비재 100%인 자동차의 지난해 수출은 2020년 대비 120.5% 증가한 347억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간재 품목 중 반도체는 106억달러로 43.2% 증가했고, 이차전지·석유제품·석유화학 등도 100% 이상 늘면서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대해 산업연은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 확대는 단순한 수출 증가를 넘어, 미국 제조업과의 구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를 더욱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생산 탄력성' 분석에서 확인된다. 이는 미국 내 생산이 1% 증가할 때 한국산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생산 탄력성 현황 [자료=산업연구원] 2025.04.12 rang@newspim.com

자본재의 생산 탄력성은 2020년 1.05에서 지난해 1.10으로 4년 만에 유의미한 폭으로 상승했다. 반도체 등 IT 중간재는 0.38에서 0.58으로, IT 이외 중간재는 1.21에서 1.28로 각각 올랐다. 반면 소비재의 경우에는 생산 탄력성이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급증은 미국 제조업 수요보다는 미국 내 소득 증가나 소비 확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연은 "그동안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자본재에 대한 생산 탄력성이 상승해 왔다. 특히 자본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며 "우리 자본재·중간재에 대한 미국 제조업의 생산 탄력성 상승은 미국 제조업 생산과 한국의 중간재·자본재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 트럼프 정부, 한국 무역흑자 '수치상' 해석 말아야…"양국 상호보완 구조"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는 단순 무역 거래를 넘어, 직접투자를 통한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더욱 견고해지는 추세다. 미국이 2015년부터 본격화한 대중국 무역 제재 이후, 중국산 중간재 수요 일부가 한국으로 이전되며 수출 기회가 커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 누적 직접투자 금액은 2014년 400억 달러에서 2024년 1300억 달러에 육박하며 3배 이상 확대됐다. 진출 기업 수도 같은 기간 1만1000여개에서 1만 5800여개로 증가했다.

한국 직접투자 금액 추이 및 진출 기업수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2025.04.12 rang@newspim.com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근 1~2년간 총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들 기업이 현지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중간재를 국내 본사에서 조달하는 구조가 뚜렷해지면서 ▲대미 투자 확대 ▲한국산 산업재 조달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 ▲연계성 강화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매입을 늘리면서 대미 투자와 미국 산업 간 연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매입 비중은 2023년 기준 59%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내 매입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산업연은 "현재 매입 비중 확대는 미국의 제조업 우대 정책과 관세 회피 전략 등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상호관세' 원칙을 내세워 한국을 포함한 주요 대미 흑자국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맥락을 배제한 조치라는 게 산업연의 평가다. 이에 무역수지를 제한된 시각 아래에서 수치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미국 제조업과의 연계 속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은 "한국산 중간재·자본재는 미국 제조업 생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투입 요소로 기능해 왔다. 이들 품목의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며 "한국은 무역흑자의 정당성과 상호보완적 구조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통상 협상의 논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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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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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