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의 해양 지배력 견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의 해양 지배력 복원(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약화된 미국 상업 선박 제조 및 해양 인력 기반을 재건해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명령은 "미국은 세계 상업용 선박의 1%도 건조하지 못하는 반면, 중국은 약 50%를 생산하고 있다"며 "우리의 동맹국과 전략적 경쟁국들 모두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APNSA)의 주도로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등 주요 부처와 협력해 해양 행동 계획(Maritime Action Plan, MAP) 을 수립하고, 서명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상무부, 교통부 등과 함께 180일 이내에 상업 및 방위 분야 선박 건조 역량, 부품 공급망, 선박 수리 및 해상 운송 능력, 항만 인프라, 관련 인력 등 해양 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 및 확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 산업 부문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용 크레인과 기타 화물 처리 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미국 내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조선업체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 방안 역시 MAP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행정명령은 해양 안보 신탁기금 설립을 추진해 MAP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해양 번영 구역을 지정해 기존 해안 지역뿐 아니라 내륙 강 유역과 오대호 지역까지 조선 산업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조선업 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조선을 한미 간 협력 분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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