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공공기관들의 지방은행 거래 조사 결과, 지난해 부산은행 자금 예치 비율이 전년(2023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조사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4일 부산소재 41개 공공기관(이전 공공기관 13개, 부산 지방청 8개,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공사·공단 5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1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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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실천시민연합이 8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04.08 |
부산경실련은 "지방은행은 지역 내에서 예금과 대출이 이뤄져 지역 내 자금 순관이 원활해진다"며 "중소기업 및 소사공인 지원이 강화돼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한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조사는 정부공개 청구 방식으로 거래은행명, 은행별 자금예치금(2023년 12월 31일~2024년 10월 31일 기준)을 비교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부산은행 자금 예치비율이 12%였던 이전 공공기관들이 2024년에는 9%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부산 이전 13개 공공기관 중 부산은행이 1순위 주거래 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2곳으로 15%였다.
부산은행 예치금이 없는 곳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다.
공공기관들의 자금예치금은 2024년 13조 8125억 원이 2023년 11조 4555억원에 비해 2조 3571억 원이 증가했지만, 부산은행 예치금은 오히려 1459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28개 공공기관의 경우 부산소재 지방청,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2024년 주거래은행 예치금 72%가 부산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 자금예치금이 전혀 없거나 예치비율이 낮은 공공기관은 부산의료원(부산은행 예치금 없음), 부산문화재단(18%), 부산신용보증재단(31%)으로 3곳이다. 부산연구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회신했고, 부산테크노파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총 예치금(1조2768억 원) 규모는 이전 공공기관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나,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예치금(1조35억 원)과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예치금에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이전 공공기관들과 지방은행간의 거래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부산경실련이 제안한 정책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 일정 비율 명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공공기관 평가 기준)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지방은행 거래 실적 반영▲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성정 평가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부산경실련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 안화와 지역균형발전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방은행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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