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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사건' 오세훈 소환조사 초읽기…조기대선 국면, 檢 '여권 수사' 급물살?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6:15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6:21

'오세훈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작업 진행
"檢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분석 끝나면 소환해야"
"尹 석방지휘 당시 잡음…심우정, 與 수사 부담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명태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내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 가운데, 대선주자로 유력한 여권 정치인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 시장의 집무실·공관 등에서 압수한 물품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공관 등에서 압수한 물품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개최된 '개신교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뒤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씨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관계를 끊어냈고, 캠프 차원에서 해당 여론조사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7일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후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실제 검찰은 명씨 관련 사건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명씨 및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른바 '칠불사 회동' 의혹 등을 각각 조사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기 대선 국면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수사 스케줄'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정치권을 염두에 두고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검찰 조직에게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윤미 변호사는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물품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사자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검찰의 시간표인데 대선 때문에 소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정치적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안부 검사들의 경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고려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특수팀 검사들은 수사에 대한 대외적인 영향이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조만간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은 검찰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바로 여권 수사를 본격화한다면 마치 끈 떨어지니 칼을 겨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을 석방지휘하면서 잡음이 생겼던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선 곧바로 여권 잠룡들을 소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 및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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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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