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갈등 상징 헌재 폐지하고 헌법재판부 신설"
"수시 폐지, 수능 두 번 쳐 좋은 점수로 대학 가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한민국의 구원투수가 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매년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원을 미국 쪽으로 돌렸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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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1 yooksa@newspim.com |
그는 "지난해 우리의 원유 수입과 천연가스 수입은 1400억 달러 정도"라며 "이를 절반만 미국쪽으로 수입선을 돌려도 한미 무역 균형은 이뤄지고 트럼프의 불만도 해소될 거"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2017년 10월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설리반 상원 의원과 그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면서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설리반은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전했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 폐지도 대선 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 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결론을 내어 놓고 결론에 법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서 "개헌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역설했다.
교육 공약으로는 '수시 폐지'를 언급했다. 홍 시장은 "대입시에서 수능기준 선발은 1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백가지 정성평가로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입시제도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부정,특혜 입학의 소지가 그만큼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시를 폐지하고 일 년에 수능 두 번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정시로 들어가도록 단순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능시험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이상 출제하도록 해 산골학생들도 EBS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시장은 "현 입시제도는 음서제도(蔭敍制度)에 불과한 신분의 대물림"이라며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제도부터 공정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30년 준비한 경륜과 국정철학으로 대한민국 구원투수가 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