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7일 오전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은 '교육의 현장'이 아닌 '충돌의 현장'으로 변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 충돌로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30여 명이 '생계 보장'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경기도교육청 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로 노조 측 2명, 공무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태는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가 3기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1년 넘게 교섭을 이어오던 와중에 발생했다. '면담조차 피하는 교육감'에 대한 항의와 절박한 생계 요구가 교차하면서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것이다.

노동계는 이번 충돌이 단지 물리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진 '책임 회피'와 '교섭 지연'이 불러온 구조적 갈등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임태희 교육감 출근길을 찾아 면담을 요청한 조합원들이 교육청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며, 당시 교육청은 사과 대신 농성장 전기 차단이라는 비상식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 방학 중 생계, 그 절박한 외침...유급 일수는 왜 줄어드는가

연대회의의 요구는 명확하다. 방학 중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급식노동자·돌봄전담사·특수교육지도사 등의 생계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연평균 유급 일수가 293~298일로, 인천(320일), 전남(319일)보다 적다.

노조는 "타 시도는 방학 중 연수나 학교 환경 정비 등을 유급 일로 인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말하는 건 '혜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다라고 울부짖었다.

◆ 도의회는 조례를 만들었고...교육청은 움직이지 않았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공무직 복무 차별 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이를 이행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은 후속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조례는 실효를 잃고, 교육청은 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청은 "비정규직 복지비를 100만 원까지 인상했다"고 해명했지만, 노동계는 "정기적인 급여 보장이야말로 생계 안정의 핵심"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 '협상은 하고 있다'는 교육청...그럼 왜 협약은 없는가

교육청은 "매주 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성실 교섭을 강조한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1년째 농성 중이며, 단체협약은 여전히 체결되지 않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단 한 차례도 교섭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한 조합원은 "교육청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선다면 내일이라도 협약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반복되는 침묵과 충돌은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남길 뿐"이라고 토로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