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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关税战下中国耀眼的国际治理体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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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7日电(记者 崔宪圭)1921年成立的中国共产党,高举打到军阀和外来势力大旗,与蒋介石领导的国民党政权携手合作,这段时间被称为第一次国共合作(1924年至1927年)。但合作破裂后,1927年国共内战爆发,背靠美国的国民党政权对以江西省瑞金为根据地的共产党展开大规模封锁与焦土化作战。

共产党则通过将钨矿资源输送到到白区(国民党统治区)筹集资金购买武器和粮食,对抗国民党。在面临旨在彻底铲除根据地的大规模空袭时,共产党最终开启"长征"。共产党在长征中变得更加强大,最终在争夺中国大陆霸权的战斗中击败国民党。

建党以来的一百余年,中国共产党的历程可以说是一部挑战与应战交织的历史。对共产党而言,危机如硬币的两面,往往伴随机遇。正如钢铁在淬火中变得更加坚硬,中国共产党也在外部挑战和攻击中日益强大,不断扩张势力。

特朗普二度入主白宫,正如当年国民党封锁瑞金根据地那样,掀起了新一轮对共产党的猛烈攻击。这一次,美国挥舞着令人生畏的高关税"大棒",对中国发动全面空袭式的贸易战。在1月和2月分别加征了20%和34%的关税之后,贸易战进一步升级。此次"第二次贸易战争"的关税强度和力度,远非2018年特朗普第一任期发起的第一次贸易战可比。 

然而,如今中国共产党所处的环境与当年国民党封锁瑞金相比可谓天差地别,既占据优势也更从容。面对美国"地毯式轰炸"般的高关税措施,中国具备多种选项,展开多维度反制,包括加强与国际社会合作、实施对等报复关税,甚至如100年前一样将稀有矿物钨资源作为"反制手段"。 

其中最值得关注的是中国近来积极倡导"去美国化"的全球经济共同体。中国共产党曾在面对国民党大规模攻势时通过在后方(白区)进行宣传,创造了以绝对劣势赢得战争胜利的奇迹。而在这次高达近60%的关税打击下,中国也展开了针对所有依赖贸易维系经济的国家的宣传战。 

中国将特朗普的贸易保护主义批评为对WTO等全球贸易规则的彻底否定,并将特朗普政府的关税政策视为美国的掠夺行径,呼吁建立"去美国化"的全球经济共同体。考虑各国因高关税引发的不满,这种由中国主导的共同体未来可能会获得越来越多的支持。

中国明确表达要以自身主导重建被特朗普政府破坏的世界贸易秩序的坚定意志。随着越来越多重视实际利益的跨国企业和国家对中国的举动表现出兴趣甚至强烈共鸣,传统的美方盟友可能出现裂痕的预测也在增多。 

韩国从结构上来说,一旦贸易受挫就难以维持生存。如果高关税叠加驻韩美军防卫费分担,即使不论主导国是谁,韩国也不得不积极加入全球联合阵营。 

回顾百年前中国共产党的成立历程可以发现,外部威胁和挑战总能为共产党打开机遇之门。如今美国挑起的关税战正将中国推入危机之中,但中国共产党似乎试图将此转化为时代大变革的契机,推动世界秩序的重组与全球治理体系的重建。

很难预测特朗普政府发动的关税战将如何发展,但可以肯定的是,持续时间越久,中国在全球经济舞台上的影响力就会变得越强。特朗普的"美国优先"贸易保护主义政策正在为中国成为世界中枢国家插上翅膀。(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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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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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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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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