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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被罢免】尹锡悦被罢免!宪法法院通过总统弹劾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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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宪法法院于4日上午11时就总统尹锡悦弹劾案作出最终裁决,8名宪法法官中全员一致裁定弹劾成立,尹锡悦被立即罢免总统职务。这是韩国历史上第三次总统弹劾案,也是继2017年朴槿惠案后第二次有总统被弹劾下台。

图为3日深夜,韩国总统尹锡悦宣布进入紧急戒严。【图片=总统府提供】

宪法法院代理院长文炯培当天上午11时22分宣读主文,称"罢免总统尹锡悦"。他在宣读主文前表示,参加弹劾案表决的8名法官意见一致。宪院裁定的效力在主审法官宣读裁定书主文时生效,尹锡悦随即被免去总统职务。

宪院裁决指出,被申请人(尹锡悦)动用军警破坏国会等宪政机关,严重侵犯国民的基本权利,明显违反总统维护宪法的职责。罢免尹锡悦所能维护宪政秩序,由此产生的利益远远大于损失。

宪院还驳回尹锡悦关于"紧急戒严属于警告性质"的主张,认为该说法与《戒严法》所界定的戒严目的相悖。同时,宪院认定尹锡悦曾试图阻止国会表决解除紧急戒严案,意图动用国军反谍司令部抓捕主要政治和法律界人士,其行为对民主制度构成严重威胁。宪院确认,国会提出弹劾案在程序上并无瑕疵。

随着尹锡悦被罢免,韩国将在未来两个月内举行总统选举。尹锡悦必须搬离位于汉南洞的总统官邸,总统警卫处对其的安保等级也将下降,检方对其涉嫌叛乱罪的调查也可能提速。(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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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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