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프랑스 극우의 상징 르펜, 정치 생명 끝나나… 파리 법원 "횡령 혐의 4년형,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22:05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22:05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 극우 정치세력의 상징이자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마린 르펜(57) 국민연합(RN) 원내대표가 31일(현지시간) 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법원은 르펜 대표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르펜은 오는 2027년 실시될 예정인 프랑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원천 봉쇄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르펜은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언론과 정계에서는 대선이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항소 법원이 이번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점을 들어 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원내대표가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2025.03.31 hjang67@newspim.com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들이 받는 급여를 횡령한 혐의로 르펜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법원은 르펜의 피선거권 박탈이 즉각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징역 4년 중 2년은 실형이며 전자발찌 착용 조건 하에 자택 구금 등으로 대체 가능한 형 집행 방식으로 알려졌다. 

르펜은 현직 파드칼레 지역구 프랑스 하원의원직은 유지하지만, 2027년 대선을 포함한 선거 출마는 향후 재판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또 르펜과 함께 기소된 옛 국민전선(FN·국민연합의 전신) 소속 당시 유럽의회 의원 8명과 보좌관 12명, FN 간부와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유럽의회는 자금 유용으로 인한 피해액을 450만유로(약 66억8000만원)로 추산했다. 

이날 법원은 르펜 등이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관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급여 등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국민전선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르펜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르펜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유럽의회 의원을 지냈다. 

재판부는 "FN 소속 유럽의회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실제로는 프랑스의 정당을 위해서 일했고, 유럽의회 의원들이 그들에게 어떤 업무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이는 행정적 오류가 이나라 프랑스 정당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도의 틀 안에서 자행된 횡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횡령이 의회와 유권자를 기만한 '민주적 우회'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르펜에 대해 "그의 당이 EU 의회 자금을 빼돌리는데 사용한 시스템의 핵심이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르펜과 다른 공범자들이 이같은 범죄를 통해 개인적인 치부를 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날 법정 제일 앞줄에 앉아 있던 르펜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아니요"라고 말하려는 듯 가끔씩 머리를 살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흔들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르펜 의원은 법원이 구체적 형량 선고에 앞서 즉각적인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하자 나머지 주문은 듣지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나 당사로 이동했다.

르펜 측은 "검찰이 (르펜의) 정치적 죽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RN의 집권을 막으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부당하게 처벌받은 건 마린 르펜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민주주의 자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작년 11월 르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벌금 30만 유로(약 4억8000만원)를 구형했다.

르펜은 프랑스 극우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과 2022년 프랑스 대선 결선에 두 번 연속 진출했다. 2017년 결선 투표에서 33.9%를, 2022년엔 41.46%를 득표했다. 

르펜이 이끄는 RN도 작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내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고, 7월 조기 총선에서는 단일 정당으로는 최대 의석인 123석을 차지했다. 

르펜은 오는 2027년 열리는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최근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다.  

르펜은 "2027년 대선이 나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말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르펜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면 프랑스 정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