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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의대 교육 정상화될까…오늘 1학기 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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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복귀 마감일 두고 줄다리기
총장·학장, 특별 휴학 인정하는 학칙 있어
제적 피하기 위해 복귀한 의대생 '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학교와 국립대 등 주요 의과대학교 의대생 다수가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31일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학생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귀 후 수업 거부를 할 경우 학칙 변경을 통해 다시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수업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미복귀시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의대생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인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학생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날 대학가에 따르면 정해진 복귀 시한이 지난 대학들도 마감일을 연장하는 등 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고려대 의대는 복학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고려대 의대는 이날까지로 등록 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등록 마감일은 21일이었다.

연세대 의대는 지난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했고, 이날 미등록 학생들을 제적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28일 오후 5시까지 등록 시한을 연장했다.

등록 시한 연장뿐 아니라 추후 의대생들의 투쟁 방식에 따라 학칙을 다시 변경하는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총장 또는 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 휴학 등을 인정하는 예외를 둔 일부 학교가 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투쟁 방식에 따라 학칙을 일부 변경한다면 의대생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 철회에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전원 복귀' 기준을 두고도 학교와 교육부 사이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기준을 등록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삼겠다며 원칙과 학칙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1명이라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증원 0명'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오봉(전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정상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이 최소한 과반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 등은 31일 등록·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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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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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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