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韩总理弹劾判决结果凸显宪法法官政治倾向 尹锡悦弹劾结果受瞩目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09:28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09:44

纽斯频通讯社首尔3月25日电 韩国宪法法院24日对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案进行宣判,作出驳回判决。虽然宪法法院在韩悳洙的判决书中未就与总统尹锡悦弹劾案相关的"内乱罪"作明确判断,但从判决结果可以窥见8名宪法法官在即将到来的总统弹劾判决中可能的政治倾向。

图为宪法法院。【图片=纽斯频通讯社】

宪法法院24日上午10时就国务总理韩悳洙弹劾案进行宣判,8名宪法法官中,5人驳回、1人认可,2人不予受理,最终驳回该案。宪法法院目前仅剩总统尹锡悦和法务部长官朴性载两宗弹劾案等待最终判决。

宪法法院目前以8名法官的体制运行,包括进步倾向3人(文炯培、李美善、郑桂先)、中间派3人(金炯枓、郑真美、金福馨)以及保守倾向2人(郑亨植、赵汉畅)。其中,金福馨被认为更倾向保守,在本次国务总理弹劾案判决中,各法官的政治倾向十分明显。

首先,郑亨植和赵汉畅以程序性问题为由,提出"不予受理"的意见;被认为是中间或中间偏保守的金福馨认定程序上并无瑕疵,也未认同针对韩悳洙的任何指控。

值得注意的是,金福馨在判断是否违宪违法时,比同样主张驳回的文炯培、李美善、金炯枓、郑真美采取更加严格的主张。文炯培等四名法官虽认为韩悳洙未任命由国会推举的宪法法官候选人违反宪法与法律,但同时指出"难以认定其行为达到背弃国民信任、足以被罢免的程度"。

与金福馨立场截然相反的是唯一提出认可弹劾的郑桂先法官。她认为韩悳洙的违法行为性质严重,理应予以罢免,这一立场甚至比同属进步倾向的文炯培、李美善更为强硬。

宪法法院在此次审理中的长时间"深思熟虑"增加外界疑虑。此前两次总统弹劾案件均未超过两周便作出判决,但尹锡悦案件的审理持续近一个月,至今仍在讨论。

此处,外界普遍接受的观点是法官间意见存在严重分歧。此前法律界普遍认为法官们希望作出一致的结论以降低政治压力,但目前讨论时间已超预期,说明法官们可能陷入僵局。由于部分法官以更为严格的标准审视尹锡悦案件的程序与违宪问题,与其他法官之间的意见分歧可能无法轻易弥合。

分析人士认为,目前法官间可能出现5人赞成(认可弹劾)对3人反对(驳回),甚至4人对4人意见相左的局面。

韩国外国语大学法学院教授李昌铉(音)表示:"如果仅限于判断违法与否,结论可能相对清晰,但由于涉及违法的严重性,预计总统案件判决中也将体现法官们的个人倾向。"

高丽大学法学院教授车珍雅(音)则分析:"关于是否'不予受理'的问题,理论界也存在分歧,难以认为这是政治立场的体现。但郑桂先法官认为以韩悳洙的行为应被罢免,这一观点则体现出明显的政治倾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