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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务总理韩悳洙弹劾案今日上午宣判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07:32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07:32

纽斯频通讯社首尔3月24日电 韩国宪法法院24日上午10时将对国务总理韩悳洙弹劾案进行宣判。这是国会去年12月27日通过弹劾韩悳洙动议案后,时隔87天宣布判决结果。

图为代行韩国总统职权的国务总理韩悳洙14日主持召开国家安全保障会议(NSC)。【图片=国务总理办公室提供】

依据韩国宪法法院规定,若目前的8名宪法法官中有6名以上赞成弹劾,韩悳洙将被免职。相反,若宪法法院决定驳回或不予受理弹劾案,韩悳洙将立即恢复代总统兼国务总理职务。

宪法法院还将判断"代总统是否适用总统弹劾案所需更高表决门槛"的问题。

韩国国会在去年12月27日的全体会议上,以在籍议员300名中192人赞成的结果通过了针对韩悳洙的弹劾案,当时适用了普通公职人员弹劾所需的过半数(151票)表决标准。

根据韩国宪法第65条第2款,总统的弹劾需三分之二以上议员(200席)赞成,而对国务总理等一般公职人员则需过半数(151席)即可通过。若宪法法院认定针对代总统的弹劾案也必须适用三分之二以上的200票标准,则此次国会通过的弹劾案将被视为程序不合法,很可能被驳回。

若宪法法院认为国会弹劾程序合法,那么本次判决可能预示着其在尹锡悦弹劾案中对于"紧急戒严"的违宪违法性所持态度,也可对总统弹劾案的走向做出一定预测。

不过,考虑韩悳洙与紧急戒严事件的关联程度、具体角色和违法行为严重程度等因素,宪法法院对于韩悳洙和尹锡悦两起案件的判断或存在差异。

国会针对韩悳洙的弹劾理由主要包括5个方面,即对《金建希、蔡上等兵特检法》行使否决或复议权,与总统涉嫌发动内乱、宣布紧急戒严存在共谋或默许纵容行为,主张与前国民力量党党首韩东勋共同组成联合治国体系,规避内乱特别检察官任命程序以及拒绝任命国会推举的3名宪法法院候选人。

另外,韩国宪法法院已于2月19日就韩悳洙弹劾案进行了首次也是唯一一次庭审辩论,听取了双方的主张和最终陈述后宣布结束庭审。(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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