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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주총서 "현지 최적화 전략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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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현대차 주주총회 개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주총 첫 데뷔…권역별 최적화 전략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현대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역별 최적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현대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무뇨스 사장은 올해 시장 환경에 대해 "무역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소비 심리 위축 영향으로 시장 성장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영 전략으로 권역별 최적화 전략, 전기차(EV) 리더십 강화, 상품·서비스 지속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 협업 확대, 조직 문화 최적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권역별 맞춤형 전략, 전기차(EV) 리더십 강화, 상품·서비스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글로벌 원팀' 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웠다.

무뇨스 사장은 "주요 시장인 미국 내 현지화 전략을 통해 정책 변화에 유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위한 EV를 출시하겠다"며 중국 시장에 대한 도전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전략적 협업을 확대할 계획도 전했다. 현대차는 현재 아마존, 구글 웨이모, GM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현대모비스, 현대캐피탈, 현대글로비스 등 그룹 내 계열사와도 긴밀히 협력해 AS부품&금융&물류 분야의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대차는 정관의 사업 목적에 수소 사업을 신규 추가하는 내용의 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대차 최초의 여성 사내이사가 탄생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진은숙 현대차 ICT담당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NHN 총괄이사를 거쳐 2021년부터 현대자동차에 합류해 ICT 부문을 맡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이다.

아래는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의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현대자동차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맞이하여 항상 당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의 고객, 임직원, 딜러, 협력업체 및 여러 이해관계자 분들과 주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항상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선 회장님, 장재훈 부회장님, 이사진, 그리고 주주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놀라운 성과와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앞으로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새로운 규제, 고객 선호 변화, 공급망 차질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당사의 회복력과 유연성에 늘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 나가는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을 돌이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경제 불확실성과 갈등 및 무역분쟁이 계속되었고, 공급망 비용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소비 위축 및 고금리 현상으로 산업수요의 성장세도 둔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판매 믹스의 양적, 질적 개선을 모두 이루어 냈습니다.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 차량(HEV)의 판매를 확대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및 SUV와 같은 고수익 차종 판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매출액 175조2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수익성 또한 영업이익 14조2000억원, 이익률 8.1%라는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당사의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는 연간 소매 판매 91.2만 대, 점유율 5.7% 달성이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5는 미국 내 판매 신기록을 경신하였고 SUV, 친환경차 믹스 비중도 각각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제네시스는 미국시장 진출 이후 8년 만에 누적판매 30만 대를 돌파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럭셔리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뉴욕에서 고성능 '마그마'를 최초로 공개했고, 모터스포츠 진출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는 3대 신용평가기관인 Moody's, Fitch, S&P로부터 모두 'A등급(A3/A-/A-)'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탄탄한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성 측면에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품 측면에서는 글로벌 3대 자동차 시상식 중 하나인 '2024 월드카 어워즈'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N이 '세계 올해의 고성능차'로 선정됐습니다.

2024년 9월에는 글로벌 누적 생산 1억 대 돌파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 10월에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인 인도에서 R&D, 신제품 개발, 첨단기술 등 현대차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당사는 이에 보답하고자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와 총 주주 환원율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고 2024년 연간 배당금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한 주당 1.2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2025년 경영환경은 무역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 및 미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무역 갈등 및 보호 무역 기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소비 심리 위축 영향으로 시장 성장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업계 재고 증가 및 중국업체의 신에너지차(NEV) 해외 진출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불확실성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모든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이 함께 직면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위축되기 보다는, 당사의 도전하는 DNA를 기반으로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권역별 최적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조지아 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아이오닉5, 아이오닉9을 생산하여 전기차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혼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파트너사와 함께 신공장 및 2개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을 위해 126억 달러를 투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시장인 미국 내 현지화 전략을 통해 어떠한 정책 변화에도 유연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캐스퍼EV와 아이오닉9을 비롯한 전기차 신모델 출시, 규제 대응 엔진 탑재 등을 통해 환경 규제에 적기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CKD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중동 시장을 적극 공략해갈 것입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도전적인 시장입니다. 당사는 시장 수요에 맞춰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위한 전기차(EV)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기반으로 상이한 규제 및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산 현지화 및 부품 소싱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을 최적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가 및 비용 측면에서는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 및 판매 예측을 활용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생산 및 배정 최적화를 통해 재고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요 세그먼트 및 파워트레인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HEV)와 SUV차종에 대한 R&D 프로세스 최적화 및 생산 증대 방안도 준비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모든 지역에서 딜러 네트워크를 확장 및 최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딜러사들이 가진 풍부한 고객 접점을 활용하여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딜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지속적으로 전용 딜러 채널 확대 중이며 이를 통해 고객들께 더 향상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럽에서는 브랜드 리 런칭을 추진 중이며, 미국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 접점에서의 럭셔리 특화 경험은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대차 그룹 내 시너지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둘째, EV 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사는 지난 2024년 8월 발표한 2030 전략을 통해, 향후 10년간 9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신형 전기차 21종 개발, 하이브리드 모델 확대 (현 7종에서 14종), 글로벌 전기차 2백만대 판매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3열 SUV 아이오닉9과 소형 캐스퍼EV 런칭을 통해 신규 세그먼트에 진입하고, 북미에서는 북미 충전표준(NACS) 적용 및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아이오나(IONNA)를 통한 인프라 확충 등 사용자 편의성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5년 간 아이오나를 통해 미국 내 약 3만기의 충전소가 설치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더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터리의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주행거리 향상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혁신하겠습니다.

당사는 본원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 중심, 친환경 차량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으며, 제품 리더십 유지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3열 대형 SUV인 아이오닉9, 신형 팰리세이드 ICE·HEV 모델, 넥쏘 후속모델 등 10개의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전동화 전환을 주도하면서도 자동차 사업이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차(HEV),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는 물론 수소 연료전지차(FCEV)에도 투자해 왔습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기술이 탑재된 뛰어난 제품, 우수한 구매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손님'을 귀하게 대하는 한국의 문화를 우리의 고객 서비스에 접목시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존 오토스(Amazon Autos)를 통해서도 현대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마존 오토스 내 완전한 엔드투엔드 (end-to-end) 거래를 제공하는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고객들이 손쉽게 온라인에서 신차를 구매하고, 가까운 대리점에서 차를 픽업하는 디지털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딜러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넷째,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및 AI, 수퍼널의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웨이모·모셔널·포티투닷의 자율주행, HTWO의 수소경제 등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조지아 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 물류에 수소전기트럭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EREV, SDV, 배터리 기술 개선 등 신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할 것입니다.

당사는 미래에 사람과 물건이 어떻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마존, 웨이모, GM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의 경우, 차량 개발, 공동 구매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웨이모의 경우 6세대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아이오닉5에 적용하고 이를 자율주행서비스 '웨이모 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모비스·현대캐피탈·현대글로비스 등 그룹 내 계열사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AS부품·금융·물류 분야의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조직 문화를 최적화하고 '글로벌 원팀(Global One Team)'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과 혁신은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당사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인 '현대웨이'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과 글로벌 조직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품질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품질과 안전입니다. 품질과 안전이라는 원칙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고객 가치 극대화를 위해 당사가 설계, 제조,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차량에서 최고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 제품 믹스, 딜러 참여, 마케팅, 영업, 서비스를 더욱 최적화하기 위해 본사와 글로벌 사업장 간의 '원 팀 스피릿(One Team Spirit)'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고 열린 아이디어 교류를 장려하여, 인재의 잠재력이 최대 발휘될 수 있는 유연한 기업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저희는 계속해서 고객, 파트너,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룹 내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단력 있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는 늘 임직원분들에게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2025년에 당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연내 예정된 CEO 인베스터 데이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신모델 출시, 사업 성과, 전략적 파트너십 등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명확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 시행하여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 여러분과 가족 모두 행복하시고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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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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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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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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