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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주총서 "현지 최적화 전략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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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현대차 주주총회 개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주총 첫 데뷔…권역별 최적화 전략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현대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역별 최적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현대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무뇨스 사장은 올해 시장 환경에 대해 "무역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소비 심리 위축 영향으로 시장 성장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영 전략으로 권역별 최적화 전략, 전기차(EV) 리더십 강화, 상품·서비스 지속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 협업 확대, 조직 문화 최적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권역별 맞춤형 전략, 전기차(EV) 리더십 강화, 상품·서비스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글로벌 원팀' 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웠다.

무뇨스 사장은 "주요 시장인 미국 내 현지화 전략을 통해 정책 변화에 유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위한 EV를 출시하겠다"며 중국 시장에 대한 도전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전략적 협업을 확대할 계획도 전했다. 현대차는 현재 아마존, 구글 웨이모, GM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현대모비스, 현대캐피탈, 현대글로비스 등 그룹 내 계열사와도 긴밀히 협력해 AS부품&금융&물류 분야의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대차는 정관의 사업 목적에 수소 사업을 신규 추가하는 내용의 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대차 최초의 여성 사내이사가 탄생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진은숙 현대차 ICT담당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NHN 총괄이사를 거쳐 2021년부터 현대자동차에 합류해 ICT 부문을 맡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이다.

아래는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의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현대자동차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맞이하여 항상 당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의 고객, 임직원, 딜러, 협력업체 및 여러 이해관계자 분들과 주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항상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선 회장님, 장재훈 부회장님, 이사진, 그리고 주주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놀라운 성과와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앞으로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새로운 규제, 고객 선호 변화, 공급망 차질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당사의 회복력과 유연성에 늘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 나가는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을 돌이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경제 불확실성과 갈등 및 무역분쟁이 계속되었고, 공급망 비용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소비 위축 및 고금리 현상으로 산업수요의 성장세도 둔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판매 믹스의 양적, 질적 개선을 모두 이루어 냈습니다.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 차량(HEV)의 판매를 확대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및 SUV와 같은 고수익 차종 판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매출액 175조2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수익성 또한 영업이익 14조2000억원, 이익률 8.1%라는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당사의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는 연간 소매 판매 91.2만 대, 점유율 5.7% 달성이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5는 미국 내 판매 신기록을 경신하였고 SUV, 친환경차 믹스 비중도 각각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제네시스는 미국시장 진출 이후 8년 만에 누적판매 30만 대를 돌파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럭셔리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뉴욕에서 고성능 '마그마'를 최초로 공개했고, 모터스포츠 진출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는 3대 신용평가기관인 Moody's, Fitch, S&P로부터 모두 'A등급(A3/A-/A-)'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탄탄한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성 측면에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품 측면에서는 글로벌 3대 자동차 시상식 중 하나인 '2024 월드카 어워즈'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N이 '세계 올해의 고성능차'로 선정됐습니다.

2024년 9월에는 글로벌 누적 생산 1억 대 돌파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 10월에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인 인도에서 R&D, 신제품 개발, 첨단기술 등 현대차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당사는 이에 보답하고자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와 총 주주 환원율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고 2024년 연간 배당금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한 주당 1.2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2025년 경영환경은 무역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 및 미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무역 갈등 및 보호 무역 기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소비 심리 위축 영향으로 시장 성장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업계 재고 증가 및 중국업체의 신에너지차(NEV) 해외 진출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불확실성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모든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이 함께 직면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위축되기 보다는, 당사의 도전하는 DNA를 기반으로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권역별 최적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조지아 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아이오닉5, 아이오닉9을 생산하여 전기차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혼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파트너사와 함께 신공장 및 2개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을 위해 126억 달러를 투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시장인 미국 내 현지화 전략을 통해 어떠한 정책 변화에도 유연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캐스퍼EV와 아이오닉9을 비롯한 전기차 신모델 출시, 규제 대응 엔진 탑재 등을 통해 환경 규제에 적기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CKD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중동 시장을 적극 공략해갈 것입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도전적인 시장입니다. 당사는 시장 수요에 맞춰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위한 전기차(EV)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기반으로 상이한 규제 및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산 현지화 및 부품 소싱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을 최적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가 및 비용 측면에서는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 및 판매 예측을 활용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생산 및 배정 최적화를 통해 재고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요 세그먼트 및 파워트레인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HEV)와 SUV차종에 대한 R&D 프로세스 최적화 및 생산 증대 방안도 준비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모든 지역에서 딜러 네트워크를 확장 및 최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딜러사들이 가진 풍부한 고객 접점을 활용하여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딜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지속적으로 전용 딜러 채널 확대 중이며 이를 통해 고객들께 더 향상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럽에서는 브랜드 리 런칭을 추진 중이며, 미국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 접점에서의 럭셔리 특화 경험은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대차 그룹 내 시너지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둘째, EV 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사는 지난 2024년 8월 발표한 2030 전략을 통해, 향후 10년간 9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신형 전기차 21종 개발, 하이브리드 모델 확대 (현 7종에서 14종), 글로벌 전기차 2백만대 판매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3열 SUV 아이오닉9과 소형 캐스퍼EV 런칭을 통해 신규 세그먼트에 진입하고, 북미에서는 북미 충전표준(NACS) 적용 및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아이오나(IONNA)를 통한 인프라 확충 등 사용자 편의성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5년 간 아이오나를 통해 미국 내 약 3만기의 충전소가 설치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더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터리의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주행거리 향상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혁신하겠습니다.

당사는 본원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 중심, 친환경 차량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으며, 제품 리더십 유지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3열 대형 SUV인 아이오닉9, 신형 팰리세이드 ICE·HEV 모델, 넥쏘 후속모델 등 10개의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전동화 전환을 주도하면서도 자동차 사업이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차(HEV),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는 물론 수소 연료전지차(FCEV)에도 투자해 왔습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기술이 탑재된 뛰어난 제품, 우수한 구매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손님'을 귀하게 대하는 한국의 문화를 우리의 고객 서비스에 접목시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존 오토스(Amazon Autos)를 통해서도 현대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마존 오토스 내 완전한 엔드투엔드 (end-to-end) 거래를 제공하는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고객들이 손쉽게 온라인에서 신차를 구매하고, 가까운 대리점에서 차를 픽업하는 디지털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딜러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넷째,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및 AI, 수퍼널의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웨이모·모셔널·포티투닷의 자율주행, HTWO의 수소경제 등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조지아 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 물류에 수소전기트럭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EREV, SDV, 배터리 기술 개선 등 신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할 것입니다.

당사는 미래에 사람과 물건이 어떻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마존, 웨이모, GM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의 경우, 차량 개발, 공동 구매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웨이모의 경우 6세대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아이오닉5에 적용하고 이를 자율주행서비스 '웨이모 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모비스·현대캐피탈·현대글로비스 등 그룹 내 계열사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AS부품·금융·물류 분야의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조직 문화를 최적화하고 '글로벌 원팀(Global One Team)'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과 혁신은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당사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인 '현대웨이'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과 글로벌 조직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품질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품질과 안전입니다. 품질과 안전이라는 원칙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고객 가치 극대화를 위해 당사가 설계, 제조,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차량에서 최고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 제품 믹스, 딜러 참여, 마케팅, 영업, 서비스를 더욱 최적화하기 위해 본사와 글로벌 사업장 간의 '원 팀 스피릿(One Team Spirit)'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고 열린 아이디어 교류를 장려하여, 인재의 잠재력이 최대 발휘될 수 있는 유연한 기업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저희는 계속해서 고객, 파트너,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룹 내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단력 있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는 늘 임직원분들에게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2025년에 당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연내 예정된 CEO 인베스터 데이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신모델 출시, 사업 성과, 전략적 파트너십 등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명확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 시행하여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 여러분과 가족 모두 행복하시고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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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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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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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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